◎“뇌물외유·「수서」로 위기” 공동인식/「선거악재」 작용,시간벌기 관측도

정치권이 당초 3월중 치르기로 거듭 약속했던 지방의회 선거가 최근 국회 상공위의 「뇌물외유」 사건과 수서택지 특혜분양의혹 사건의 격랑에 떠밀려 6월로 연기될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가 궤도수정 및 전략 재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권이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꼽았던 개혁입법 처리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자제 선거를 연기키로 「막후흥정」중인 이면에는 현상태에서 지자제 선거에 돌입하는 것은 곧 기존 정치권의 궤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즉 정치권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리고 있는 「뇌물외유」 「수서특혜」 사건의 와중에서 지자제 선거가 실시된다면 지역색이 비교적 배제된 수도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역풍이 몰아쳐 현재 제3당인 민주당이나 무소속이 의외로 득세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데 민자당과 평민당의 계산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더구나 민자·평민 양측이 지자제 선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같은 의외의 「변수」가 돌발할 경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재편 또는 물갈이를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민자·평민이 그려온 차기대권 구도마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할 극한 상황마저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면서 돌풍이 잠들기를 기다리자는 식의 공통분모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방침을 선회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자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고수해온 지자제 조기실시 방침의 변경에 따른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 하는 방책으로 평민당측이 주장해온 5,6월 선거실시 요구를 뒤늦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지자제선거 연기에 따른 막바지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느낌이다.

민자당은 아직 3월 기초의회선거,6월 광역의회선거,혹은 6월 기초·광역의회 동시선거 등 두가지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5월 실시문제는 5·17,5·18이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점차 6월 동시선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애초부터 5·6월 선거 실시원칙을 고수했던 평민당측은 자신의 명분을 고수했다는 측면외에 선거가 연기되도록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에서 지자제선거 연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지자제 선거에서 평민당측이 민자당의 압승 못지않게 경계하고 있는 민주당의 세력확장을 봉쇄하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한 현재의 여론흐름을 일단 벗어나야 하며 전국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물리적인 시간확보가 절실한게 평민당의 입장이다. 이처럼 정치권에 몰아치는 돌풍을 피한다는데는 오월동주격으로 민자·평민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분리선거 등 지자제실시 방법에 따른 지자제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지자제 선거실시 연기는 평민당의 정국 운영전략에 휘말려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여야내 일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지자제선거 시기와 방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조짐이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