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파업은 노사간의 단순한 분규이상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그 수습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과거 과격한 노사분규로 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이 기간산업이 산고끝에 경영정상화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노사분규가 재발하여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다른 사기업과 달리 파산직전에서 정부 투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지원과 회사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해 회생된지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대우조선은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민세금에 의하여 재기의 기틀을 잡았고 지난 2년간 노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는 만년 적자회사에서 흑자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고 들린다.
2년전 대우조선을 정부가 지원하여 회생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산 상태로 둘 것인가를 놓고 국회에서까지 열띤 공방전을 벌였던 일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기업이 또다시 「분규병」에 휘말리자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고 한편으로는 이 기업의 만성적인 노사분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마저대두되고 있다.
비단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특수적 기업성격 이외에도 우리 사회는 현재 안팎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걸프전쟁이 발발한 뒤 내수가 급감하면서 기업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중동지역 수출차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걸프전이 장기화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그 전쟁 자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힘겨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가지 더 부연한다면 국회의원의 뇌물외유 사건에 이은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온나라가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몹시 불안정한 실정에 있다. 그 시점에서 대우조선이 노사분규로 파업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우조선의 노사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시시비비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대우의 사용자나 근로자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자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은 집단의 이익에 앞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우조선이 지니고 있는 기업적 특수성과 대내외적인환경에 비춰 볼때 대우조선의 파업 결정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비난 우리 뿐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올해는 이땅에 산업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다른 한가지는 이번 노사협상의 결렬 내용이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알려진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전재 아래서 사용자로부터 시혜를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인상징계위원회 구성에 노조참여문제 또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거듭 지적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도 아닌 대우조선이 대기업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 빨리 노사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파업을 풀고 노사 모두가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대우조선은 다른 사기업과 달리 파산직전에서 정부 투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지원과 회사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해 회생된지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대우조선은 주식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민세금에 의하여 재기의 기틀을 잡았고 지난 2년간 노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는 만년 적자회사에서 흑자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고 들린다.
2년전 대우조선을 정부가 지원하여 회생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산 상태로 둘 것인가를 놓고 국회에서까지 열띤 공방전을 벌였던 일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기업이 또다시 「분규병」에 휘말리자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고 한편으로는 이 기업의 만성적인 노사분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마저대두되고 있다.
비단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특수적 기업성격 이외에도 우리 사회는 현재 안팎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걸프전쟁이 발발한 뒤 내수가 급감하면서 기업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중동지역 수출차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걸프전이 장기화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그 전쟁 자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힘겨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가지 더 부연한다면 국회의원의 뇌물외유 사건에 이은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온나라가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몹시 불안정한 실정에 있다. 그 시점에서 대우조선이 노사분규로 파업에 돌입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대우조선의 노사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시시비비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대우의 사용자나 근로자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자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은 집단의 이익에 앞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우조선이 지니고 있는 기업적 특수성과 대내외적인환경에 비춰 볼때 대우조선의 파업 결정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비난 우리 뿐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올해는 이땅에 산업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다른 한가지는 이번 노사협상의 결렬 내용이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알려진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근로자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전재 아래서 사용자로부터 시혜를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인상징계위원회 구성에 노조참여문제 또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거듭 지적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도 아닌 대우조선이 대기업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 빨리 노사간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파업을 풀고 노사 모두가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기를 촉구한다.
199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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