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보고서
【워싱턴 AP AFP연합】 북한은 공산당이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1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90년도 세계인권실태 연례 조사보고서가 밝혔다.
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 정권은 개개 주민에 대한 보안등급 평가를 매겨놓고 이 등급에 따라 주민들의 공산당 입당여부를 비롯,취업과 취학 및 심지어 병원 등 의료시설과 상점이용에까지 차별대우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민주화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위험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없이 구금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P AFP연합】 북한은 공산당이 주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인 정권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1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90년도 세계인권실태 연례 조사보고서가 밝혔다.
국무부의 이 보고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 정권은 개개 주민에 대한 보안등급 평가를 매겨놓고 이 등급에 따라 주민들의 공산당 입당여부를 비롯,취업과 취학 및 심지어 병원 등 의료시설과 상점이용에까지 차별대우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민주화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가 「위험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없이 구금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1-0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