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뒤 감사 뒷북치기 아닌가”/“관련학생 처리 대학에 맡길터”

국회문교체육위는 1일 교육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최근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 사건의 진상과 근절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예체능계 입시비리가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검찰수사→발표→이후에야 뒤늦게 감사를 실시하고 수습에 나서는 등 사전에 부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따졌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보고에서 『교육계에 30여년간 몸담은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한 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에 축적된 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대학캠퍼스를 통해 노출됐다고 문제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이 사건을 대학의 전반적 부패로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윤장관은 현행 예체능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80년 이후 실시된 공동관리제의 타당성 ▲학부모의 과욕과 학력 지진학생이 예체능계를 대입진학의 수단으로 삼는 풍토 ▲예능계 교육 특성상 사사제의 불가피성 등 3가지를 열거하고 『이를 감안한 개선안을 이달말까지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4가지 검토방안은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과 중고교·학부모·수험생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각 방안의 장점들을 절충한 뒤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교원 관련비리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입시부정 관련학생들은 사안자체가 신중함을 필요로하고 관련경위도 다양한만큼 해당대학 총학장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무의원(평민)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각 대학에 대해 감사를 계속 실시해 오고서도 이같은 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와 대학이 공생관계를 형성해 묵인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지고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집요하게 요구.

윤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부족으로 발본색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넘기려다 결국 『교육부 관계자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지 대학측과 공생관계였다면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답변.

함종한의원(민자)은 『현행 예체능계 입시에서 학력고사반영 비율을 20∼30% 정도로 한정한 것은 결국 기능인만을 양성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면 대학과정의 예체능계 특수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장관은 『대학밖의 특수학교를 국가에서 손을 대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답변.

윤장관은 비리관련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 전반적인 재시험 실시방안에 대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고 대학에 비리가 적발되면 폐교·폐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학의 자생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번 입시부정에 검찰이 개입하게 된 것은 뒤늦게 알았으며 제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는 4개 대학에 관계관을 보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성상 서류감사 밖에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비리를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의 정책질의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문제접근에 있어 교육부의 한계를 여야의원 모두가 공감한 탓인지 공방의 열기는 기대에 못미쳤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