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시안 연장/미,의회에 요청계획

UR협상 시안 연장/미,의회에 요청계획

입력 1991-02-01 00:00
수정 1991-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연합】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말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농협협상 실패 이후 유럽 국가들이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의회측에 오는 3월1일까지로 정해진 협상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그러나 유럽공동체(EC)측이 앞으로 2주동안 농업정책 개혁에 실패하면 무역대표부의 계획은 변경될 것이며 의회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시한 연장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칼라 힐스 무역대표의 시한연장 결정은 이번주 방미중인 안드리에센 EC 부의장이 유럽측이 장기적인 농업개혁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지난 연말 브뤼셀 회담에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한 이슈들을 다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시사한데 따라 나온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1991-02-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