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장기화… 경제적 응전/최택만 논설위원(서울칼럼)

걸프전 장기화… 경제적 응전/최택만 논설위원(서울칼럼)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1-02-01 00:00
수정 199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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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쟁이 2주를 지나면서 장기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느냐,그렇지 않으면 장기전 또는 교착상태로 가느냐는 우리의 관심사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이라크와 다국적군 사이의 전투로 끝나느냐,아니면 이스라엘 참전이 계기가 되어 서방세계대 아랍간의 전면전 양상을 띠느냐가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왔다.

전쟁의 방향에 따라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계의 시선이 중동에 쏠릴 수 밖에 없다. 걸프전쟁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국내경제에 가변요인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변요인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많은 국내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전쟁의 장단기와 전쟁양상 등의 분류 및 전망에서 비교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연구소는 전쟁이 단기에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초 예상한 7%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7%,경상수지 적자는 4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전쟁이 교착상태로 장기전 내지는 협상대치 국면을 보일때 실질경제성장률은 6%,소비자 물가상승률 12.5%,경상수지 적자 70억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스라엘의 참전으로 전쟁이 중동지역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 성장률이 3%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5%에 달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걸프전쟁을 가름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때문에 각 기관의 경제예측 또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경제에 주름살을 주리라는 것만은 지배적인 관측이다. 바꿔말해 이 사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우리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걸프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여부는 위기극복의 주요한 변수이자 관건이 된다. 위기란 한마디로 말해 개인이건 단체이건 모든 유기체에 있어 어떠한 결정여하에 따라서는 그 이후 존속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주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기업·소비자·노동조합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를 맞아서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수범적이고 실천적인 행동과 분담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때 그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걸프전쟁 이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점은 물가폭등과 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보상심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공공요금과 서비스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인플레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 상황에서 걸프사태가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그로 인해 석유도입이 차질을 빚게되면 각종 공산품 가격까지 들먹일 것이다. 물론 정부는 걸프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전에 수립해 놓은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석유수급 안정대책 및 국내유가 인상방안과 승용차운행 제한,그리고 유흥업소 영업시간 단축 등 에너지 절약시책에 국한되어 있다.

정부가 이 난국을 맞아 할 일은 다른 경제주체들의 위기 극복의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정의지를 확고히 하는 일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먼저 정부 스스로가 금융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절약하고 내핍하는 것은 그 자체의 효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긴축이 다른 주체들에게 광범위하게 파급효과를 일으킨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국제수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민간의 절약과 자제이다. 시민들이 지나치게 위기의식에 휩싸여 사재기 등 경망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남의 나라의 전쟁으로 간주하여 무관심하고 절제없는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난국을 맞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핍하고 근검절약하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소비자인 가계의 에너지 절약정신이 매우 긴요하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비상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가서 한방울의 물과 한등의 전기를 아끼는 절약정신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아울러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과소비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특히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곧 국제 석유가격 인상으로 적자폭이 늘고 있던 국제수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된다.

기업의 사명과 책무는 참으로 중차대하다. 먼저 유가인상에 의한 원가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체내에서 흡수하겠다는 비상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해소한다면 그것은 인플레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번 걸프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약형 공정의 도입과 에너지원별 대체성이 있는 에너지기기의 선택은 물론 부가가치의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또 막강한 사회세력으로 부상해 있는 노동조합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기대하고 싶다. 제2차 오일쇼크때 일본 노동조합은 유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요인을 그해 임금인상 요구에 반영시키는 것을 자제했던 사실이 있다. 이러한 분담노력이 일본의 오일쇼크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91-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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