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는 지휘·통솔체제 갖춘 경우만 제재/경찰 인력·장비 보강,올엔 범죄없는 사회 기틀 마련

91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다. 그러나 정치권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이 어느때보다도 따가운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국회의원들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불신을 받는한 우리가 이룩하는 그 어떤 정치문화도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국회의원의 행동준칙이 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뒷받침할 국회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자정노력이 성과를 거둘때 땅에 떨어진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걸프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원유공급의 70% 이상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안과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다. 우리는 걸프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결의를 지지하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책무를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운행 10부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국민의 위기 대처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를 실시토록 하겠다.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삼아 깨끗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후보자공천도 당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이며 청년층과 여성,그리고 행정경력이 풍부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시킬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국가안전기획부법 등 개혁입법을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추세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해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겠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우에도 안기부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법정화하고 안기부의 모든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안기부의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만 두도록 제한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예산·결산·기타 안기부의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년 경제운용의 최대과제는 흔들리는 물가안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한다.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안정이 필수요건인 바 이를 위한 시책마련에 우리당은 경제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다.

정부의 농어촌 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농어촌 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치안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금년에는 경찰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데 더욱 힘써 올해에는 반드시 범죄없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4월로 예정된 평양에서의 IPU총회도 남북대화의 진전을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 과거에도 초당외교를 통해 통일여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였듯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용의가 있다. 우리당은 통일이 단순한 선언이나 성급한 기대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