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인가 장기전인가. 걸프전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양상으로 가는것 같다. 「기름바다」 「갈매기 떼죽음」 「기름띠 확산방어작전」 「환경전쟁」 등으로 표현되면서 전쟁원인을 제공한 이라크측의 사악한 대응이 갈수록 전율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그 걸프전쟁에 우리 의료진이 파견돼 있고 추가파견이나 화학전 제독병파견이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그 진행상황이 우리의 추가부담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 지원금액도 약 1억3천만달러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찍이 걸프전운앞에서 염려하던 모든 예측이 맞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입장과 태세를 확고히 할때가 되었다. 화학전 제독병파견을 검토중이라면 그 지원과 보호경계를 위한 공병대 지원대,탄약 및 군수송기의 파견도 불가피하게 된다. 다시말해 파병이 되는 것이다.

전쟁에는 명분과 논리가 따른다. 지원이든 파병이든 우리로서도 타당한 명분과 논리를 갖춰야 한다. 우선 추가파견 및 추가부담이 실현 불가피한 것이라면 곧바로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의 국정논의를 통해서,또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파병동의안」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인식과 합의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희생과 부담이 따르는 일,다시말해 인명과 재산의 희생이 전제되는 안팎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이 그 명분과 논리이며 국민일치의 합의인 것이다. 더구나 걸프전쟁에의 참여는 우리의 현실상황과 안보현황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일부의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단합된 자세와 입장으로 이에 참여할 때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내부적인 결속도 다져진다고 보는 것이다.

걸프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우리 국방당국은 의료진 파견에 이은 전투병파견 가능성을 부인한게 사실이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느단계」에 가서 요청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라는 의견을 보인 적이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측이주한 미군의 이동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와 같은 예견과 추측을 정리하면 이렇다. 즉 미측이 걸프전이 장기화하는 경우 주한 미군의 이동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전투병력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이에 우리측이 반대하여 주한 미군이 빠져나가는 일이 현실화할 사태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한반도의 안보위험성과 국론분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국은 이같은 국민의 우려와 현실적인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햐 한다.

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일은 걸프전쟁의 명분과 논리에 대한 우리측의 긍정과 합의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평화를 지향하는 약속의 이행이며 우리의 평화의지를 세계에 선양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우리측의 희생과 부담에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우리 안보여건과 경제현실에 걸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거듭 강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