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치 특정지역 편중 아니다”/예비군 방범동원 법적근거 있는가/질문/영동고속도 붐비는 구간부터 확장/답변

◇이영권의원(평민)=정부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의 감시화」로 자유롭고 명랑해야 할 사회분위기를 극도로 냉각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냉각분위기 조장과 「관의 선거개입의혹」은 결국 부정관권선거를 통해 지자제 승리를 이끌어 내각제로 가려는 음모가 아닌가.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공명선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야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공명선거대책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광주보상법과 관련,보상의 주체는 정부인데도 정부는 왜 국민성금으로 충당,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는가. 강제성을 띤 국민성금을 즉각 중단하고 광주보상금 전액을 국고에서 보상해야 한다.

◇함종한의원(민자)=우리사회의 도덕성 상실,그리고 근로의욕의 저하와 근로윤리의 혼돈을 치유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앙집중화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의 심화를 해소키 위해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만이라도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금년 노사임금협상에 한자리 숫자의 당위적 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한 정책의 배경은. 교육과정을 교육현실에 맞춰 교과목수 대폭 축소,교과서의 일반학생용과 영재교육용 분류,내신제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청소년 육성계획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박병선의원(민자)=국민들의 복지요구도가 날로 증대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복지문제의 가장 시급한 성장과 분배정의의 구현방법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그동안 큰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가 계속 증대하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부의 의지는.

◇조찬형(평민)=소외지역의 과감한 인재등용 등 6공 인사정책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은 1백77개파 1천7백57명으로 89년의2백9개파 2천62명에 비해 그 실적이 오히려 줄어든 반면 청소년범죄는 8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전쟁선포후 더욱 흉악화돼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과연 어떻게 남북간의 교류와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양심수의 전면석방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짙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국고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체협」을 즉각 해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석준규의원(민자)=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계속 강화하면서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형평과 배분의 정의에 입각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할 용의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언제쯤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말해달라. 지자제와 관련,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수백명을 적발했음에도 일부만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의 경우 명단공개도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불법과외의 유형은 몇가지나 되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새 민방선정과 관련,국민이 의혹을 갖고있는 사전내정설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새민방의 기구·편제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밝혀달라.

◇노재봉국무총리=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제반 어려움을 극복,고도산업사회로 돌입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난 제반 병폐의 근본 배경은 다른 나라에서는 몇세기안에 걸쳐 달성된 산업화·민주화를 불과 1세기안에 급속히 달성함에 따라 나타난 여러 가치관의 괴리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신뢰의 상실은 아이들의 눈을 가진 어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사회구조를 재편성하는데 대표적인 실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국회 상공위의원들의 뇌물외유사건도 국민들이 법집행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예·체능계 대입부정 사건은 지금이 입시철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의도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이들 비리사건을 적극적으로 척결,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

지자제선거에 대비,공명선거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본부를 발족시켰으며 선거법 위반 합동 대책반 구성 등 구체적인 조치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해 10·13 특별선언이후 정부는 매일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지금까지 범인 10만여명을 검거했고 불법 주정차·변태영업 등을 꾸준히 단속,이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져 건전한 사회 기풍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성과에도 불구,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완전 근절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정부의 수행과정이 낱낱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점 때문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원전시설배치지역 선정은 우리국토 면적이 좁은데다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81,82년 두차례에 걸쳐 지역적 특성,입지조건 등을 감안,전남에 6개지역,경북에 2개,강원에 1개지역 등 모두 9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곳은 경남에 4기,경북에 6기,전남에 4기 등 모두 14기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확장한다는 원칙아래 올해부터 본격공사를 벌이겠다.

◇안응모 내무부장관=「10·13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범죄와의 전쟁을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 추진하기 위해 주민신고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뿐 주민감시 등과 같은 다른 목적은 없다.

◇윤형섭 교육부장관=기부금 입학제도는 학원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및 부의 재분배효과 등 차원에서 연구·개발해 볼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그러나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고 찬반양론이 첨예한 만큼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들을 원상회복시킬 계획은 없다.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호돌이계획은 서울올림픽이후 급증한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90년 3월에 입안됐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9백84억원이나 되는 것은 관련예산을 모두 한 항목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에 국고지원은 전혀 없으며 이 협의회가 정치색을 띠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숙련·비숙련인력 등 전반적 기능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부 입장에서는 공공직업훈련원의 증설,기업직업훈련의무 비용의 상향조성 등을 통해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허남훈 환경처장관=프레온가스 등 유해물질의 사용량과 생산량을 줄이는 국제환경보호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내년정도 가입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다만 프레온가스 등이 포함된 품목의 생산제한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

◇최창윤 공보처장관=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고려한 공보처장관의 민방지배주주 추천권 행사는 법적인 흠이 없다.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현재 3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나 정부는 현행 법제하에서 사법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