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뇌물외유」 사법처리 파장 고심/여론의 흐름 의식… “엄정 처리” 강경입장/청와대/정국불안 초래 우려,불구속기소 희망/민자/확대기류 걱정속 처벌강도에 큰 관심/평민

「뇌물외유」 사건에 연루된 국회상공위 소속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의원이 25일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조사를 받은뒤 28일중에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가가 온통 「뇌물외유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어떤 방식으로든 의법처리되고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비리척결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사건의 여파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감이 심화되고 지자제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위축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3명의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구속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 연쇄폭로전 등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당내 분열과 마찰이 파생된다는 사실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계속 파문을 확대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일체 언급을 자제해온 청와대측은 『검찰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만 강조.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 행간에는 은연중에 세 의원은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예를 들어 『뇌물죄가 분명히 성립되는데도 불구속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누구나 용두사미라고 비판할것 아니냐』 『검찰이 일단 손을 댄다고 할때는 뭔가 확실한 사법처리를 한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말에서 이같은 강경기조를 감지할 수 있다.

「뇌물외유」 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한 이날 하오4시 노태우대통령은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은 여론의 흐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은 곧바로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노대통령의 사회기강 확립의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24일 당수뇌부가 이번 파문과 관련,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5일에는 박진구의원을 검찰수사에 협조,자진출두토록 종용하는 등 파문의 조기매듭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

정순덕 사무총장은 이날 상오 관련 의원들의 자진출두로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한 확대 당직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박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방침을 설명하고 『검찰의 요구대로 가능한한 빨리 자진 출두토록 하라』고 지시.

이에따라 박의원은 이날 하오3시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윤환총무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입장 및 사태 수습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하오3시20분쯤 검찰로 출발.

한편 민자당은 박의원 등의 자진출두로 이번 사건의 파문이 조기에 수습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이들 의원들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정총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론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 관례로 보아 국회가 열리고 있는동안 구속동의안을내겠느냐』며 구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

김동영 정무장관도 『사건의 파장이 더 이상 확산돼선 안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시각』이라면서 『만일 이번 사건이 구속사태로까지 비화될 경우 파문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며 구속가능성을 배제.

또 한 고위당직자도 『구속사태로까지 몰고가면 정치권이 설 땅이 없어진다』면서 『더구나 구속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정리때문에 이탈표가 대거 속출할 것이 뻔한데 그러면 국회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결국 통치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아니냐』며 불구속 수사의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

이 당직자는 『검찰의 의지야 어떻든 이번 사건은 결국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 시점에서 관례화된 비리로 의원을 구속하면 여야를 떠나 국회와 행정부가 정면 대결하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통치권 누수방지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

당지도부의 이같은 입장과 함께 대부분의 민자당 의원들은 형평의 문제를 들어 이들 3명의 의원에대한 구속에는 반대하는 분위기.

○…이날 세 의원에 대해 철야조사를 진행한 검찰쪽의 분위기가 구속으로 기우는 듯하자 민자당 주요당직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밤 『구속보다는 불구속기소로 처리하고 일정기간 등원금지 등 국회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구속사태로까지 발전되지 않기를 기대.

이 당직자는 또 『설령 구속을 하더라도 회기중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는 대단히 힘들다』면서 『일부에서 노태우대통령의 통치권강화 차원에서 이들 의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잡음이 일 경우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피력.

이날 저녁 다수 소속의원들과 이번 사태를 논의한 김윤환총무는 『의원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때 동의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설혹 구속이 집행되더라도 회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

이번 사건이 너무 미묘한 탓인지 김영삼대표 등 민자당 당직자들이 이날 저녁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언급을 회피했으며 지난 23일 저녁 고위당정회의를 비밀리에 가진 것 외에는 당정인사의 모임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

○…평민당의 관심은 검찰의 처벌강도에 우선적으로 집중.

박상천의원은 검찰수사가 강경방침으로 흐른다는 일부보도가 있자 『법집행의 형평을 고려하면 구속까지는 갈수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검찰의 공갈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축.

박대변인은 『만약 구속을 시킨다면 정부도 결코 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비장의 카드」가 별도로 준비돼 있다고 으름장.

율사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검찰로서도 여론을 의식해 일단 구속시킬 것처럼 흘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사 정부가 구속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더라도 처리될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회기내 구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

관련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구속동의안 제출문제로 시비가 벌어지다 여론의 동향을 살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 평민당내의 대체적인 전망.

즉 현재의여론을 무마시키는 데는 「시간끌기」 외에는 별다른 묘수가 없다는 지적.

평민당 사건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조승형의원은 『어제까지 검찰관계자들과 접촉해 봤지만 구속여부에 대한 아무런 감도 잡지 못했다』면서 『형사처벌의 관건은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경비를 받은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검찰관계자들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말을 하더라』면서 형사처벌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조의원은 『무역협회로부터 받은 2만달러는 「관행」이라는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검찰도 견해를 같이 했다』고 설명.

조의원은 그러나 『어제부터 사건의 흐름이 나쁘다는 감을 받았는데 혹시 검찰이 뇌물여부에 대한 해석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

○…평민당 지도부는 일단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생각인듯 이날 밤 국회 본회의가 산회된뒤 별다른 회합없이 귀가.

김대중총재는 국회본회의 연설을 구상하기 위해 하오 일찍 동교동 자택으로 가 두문불출.

김영배총무는 본회의가끝난뒤 평민당의원 몇명과 식사를 하고 하오10시쯤 귀가했는데 여당으로부터 사건관련의원 처벌에 대한 언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의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만 피력.

김총무는 정부측이 국회에 구속을 요청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물음에 『사건자체가 의원개인이나 당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회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곤혹스런 심경을 토로.<김명서·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