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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무대책 확정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편승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집중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관련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개인서비스요금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이달하순 중앙부처 합동으로 각 시 도의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점검,과다인상된 요금의 인하요구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기획원에서 보사·교육·내무·국세청·공정거래위·서울시 관련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하토록 행정지도를 펴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부당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요금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