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전세금 4,450억원 융자/“오염유발 업체에 부담금”… 새 제도 도입/6대도시 도로확충… 10년내 21%로 높여/70세이상 저소득노인에 월 1만원씩 수당 지급

건설부·보사부·교통부·환경처·보훈처·서울시는 15일 청와대에서 올해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다음은 이들 각부처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수요 억제책 강구

▷주택공급 원활화대책◁

◇2백만호 주택건설의 차질없는 추진=▲택지 1천6백40만평 개발·공급 ▲도심지주·상복합건물의 건설촉진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 4조4천억원 적기 공급 ▲자재 및 기능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조립식 주택건설을 90년의 2만2천호에서 5만호로 확대 ▲주택 건설자재의 규격화 및 설계의 표준화 추진

◇저소득층 주거생활의 안정=▲도시영세민이 밀집해 사는 60개 불량주택지역(속칭 달동네)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추가지정 ▲7백억원을 지원,60개 지구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생활환경(진입로·상하수도 등) 개선자금 3백억원 별도 지원 ▲무주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지원액을 90년의 3천4백50억원에서 4천4백50억원으로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주공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건설에 주력토록 하고 민간부문의 소형주택(25.7평 이하) 건설의무비율을 90년의 60%에서 70%로 확대 ▲주택전산화 추진으로 2주택이상 소유자,위장 무주택자 등 무자격 당첨자 색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입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가수요 억제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

◇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금년중 8만7천3백호를 공급하여 수도권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 ▲9월의 분당시범단지(2천5백가구)의 최초 입주에 대비,점검대책반을 운영

◇건자재 및 인력의 안정적 공급=▲양질의 바다모래 공급을 위한 세척용수 공급확대 및 하역능력 확대 ▲새로운 하천골재원으로서 초평도 골재채취지구(채취가능량 8백60만㎥)를 개발

○경로식당 26곳 운영

▷사회복지대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70세이상 저소득노인 5만1천명에게월 1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금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26개소 운영 ▲재가노인의 간병·상담을 위한 가정봉사사업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생활보호·의료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1만2천명의 학비전액 신규지급 ▲탁아시설을 2백50개소에서 6백55개소로 확충 ▲의사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2천만원상당),의상자에게는 의사자보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지급해 보훈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생계·의료비 지원유지 ▲의료부조자 본인부담률 외래 67%에서 44%로 인하 ▲의료부조자를 포함한 모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업계고교까지 학비전액을 지원

◇장애인복지증진=▲장애인의료재활,체육활동을 위한 복지편의시설을 확충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신생아 3만명 무료검진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보험급여비 증가추세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국고지원액도 이에 상응하게 증액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과세자료를 전산 연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으로 지역의료보험 재정지원 ▲의료비심사 강화,대도시 전산체제 개선 등 조합운영을 효율화하여 재정낭비요인 해소

◇의료공급기반 확충=▲차관자금 9천만달러를 지원하여 의료시설·장비를 보강 ▲국립암센터 건립,국공립정신병원 증설 등 특수질환 전문치료병상을 대폭 확충

○기본연금 대폭 인상

▷보훈대상자 지원강화◁

◇보훈대상자 복지시책 확충=▲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중상이군경의 간호수당을 월 25만원으로 30% 인상 ▲보상종목 개편 등 보상금 급여체계 개선방안 마련 ▲일반병원 26개소를 전공상군경 진료병원으로 지정 ▲취업상담실을 31개 전보훈관서에 확대 설치 ▲보훈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아파트 3천5백가구분으로 확대

◇제대군인관리 개선=▲10년 이상 북무후 전역하는 직업군인에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무주택 전역군인에 아파트 우선 분양 ▲군인보험 개선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확대

○낡은 정수장등 제거

▷맑은 물 공급 및 환경개선◁

◇맑은 물 공급대책=▲하수처리장 9개소,오·폐수처리장 39개소연내 완공 ▲1백79억원을 투입,안양천 등 15개 하천을 대상으로 정화사업 실시 ▲노후정수장 시설과 노후관을 교체해 상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요인을 완전 제거 ▲각 정수장 및 음용수를 정기검사해 발표

◇환경개선대책=▲단기(1시간)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하고 국민환경 지표를 개발해 보급 ▲관련부처의 산업정책을 환경개선대책과 연계시키는 종합조정기능을 강화 ▲프레온가스 사용규제 등 국제적인 환경강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를 활용 ▲오염유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가환경선언」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실현 ▲수계별 또는 대기영향권별로 광역단위의 환경관리체계 구축

○2층버스 시범 운행

▷서울시교통 및 환경대책◁

◇교통난 완화=▲91년에 전동차 3백36량 증차 ▲중형버스 증차 및 2층버스 시범운행 ▲사당4거리 등 14개 지점의 정체해소 ▲공원지하·하천복개 등 주차장 29개소 건설 ▲제2기 지하철건설 본격시행 ▲3개 도시고속도로 건설 ▲불법주차 단속원 증원

◇깨끗한 서울=▲20년이상된 수도관 4백62㎞ 연내 교체 ▲도시가스 가정보급률을 22.2%에서 25.7%로 상향 ▲중·대형건물 1천3백30개소와 아파트 49개 단지의 난방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 ▲시내버스 1천5백대 엔진 고출력화로 저공해차량 보급촉진 ▲쓰레기분리 수거 전지역 실시 ▲쓰레기 수거 소형차량 금년중 6백88대 확보 및 중계처리장 8개소 건설 ▲김포해안매립지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건설,92년부터 사용 ▲쓰레기 수송도로(총 14㎞·폭 20m) 건설

◎교통난완화 종합대책 마련/수도권 전동차 4백44량 늘려/「버스전용 차선제도」 확대 실시

▷대도시 교통난완화◁

◇도시교통시설 확충=▲수도권은 지하철확장 1단계구간 1백13㎞를 92년까지 완공하고 2단계 1차인 51.5㎞는 93년까지 앞당겨 완공하며 2단계 2차인 61.5㎞는 93년에 착공 ▲부산권은 지하철 1단계구간 60.2㎞를 95년까지 완공하고 2단계인 57.9㎞는 95년에 착공 ▲대구권은 91년 하반기에 지하철 1호선 27.6㎞를 착공하고 인천·광주·대전권은 91년중 타당성조사를 실시 ▲6대도시의 도로율을 현재의16%에서 2001년까지 21%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도시별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 ▲6대도시의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수도권 교통소통 촉진=▲서울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42.1㎞와 외곽순환고속도로 1백18.4㎞를 건설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은 92년까지 완공시키고 영등포∼구로간 전철 3복선사업은 2년 앞당겨 91년중 완공 ▲경인전철 복복선과 제2경인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96년과 93년에 각각 완공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활용=▲수도권 전동차는 91년에 4백44량 증차하고 92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백량씩 증차 ▲부산권은 91년에 30량 증차하고 92년부터 95년까지 매년 70∼1백량씩 증차 ▲시내버스의 공동배차제를 추진해 굴곡·경합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실시 ▲직행좌석버스의 운행을 늘리고 91년 상반기에 중형버스를 운행시켜 자가용 및 택시이용 인구를 흡수 ▲기존도로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변차선제 등 교통체계 관리사업을 확대 ▲자가용 승용차의 과다이용 억제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 검토 ▲불법주차의 지속적 단속을 위한 주차관리 전담기구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