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만호 건설」 1년 당겨 연내 매듭/달동네 7백억 지원,불량주택 개량/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자립부축/「삶의 질」 향상·분배구조 개선에 정책비중

15일 청와대에 특별보고된 6개 부처의 「국민생활과 환경개선대책」은 주택·교통·환경·복지문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6공 출범이후 정부는 국민화합을 위해 계층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듯 경제의 양적 성장에 비해 아직도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가 동구권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북방정책과 남북통일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 등을 하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들은 내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왔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 임기 후반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택·교통·환경·복지문제들이 현저히 개선되지 않고는 6공 정부가 옳게 평가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이날의 특별보고는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비록 「경제능력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주택문제 및 맑은 물 공급대책과 환경문제,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정부가 7차 5개년 계획(92∼96년) 수립과정에서 국민생활 향상과 분배개선을 위한 장기목표를 설정,이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권이 어떤 형태로 교체되든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절대빈곤 인구율이 87년 5.7%에서 90년 5.3%로 감소되고 주택 보급률도 87년 69.2%에서 90년 75.1%로 증가했다고 밝혀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장미빛 미래상」과 국민의 체감현실 사이의 과리감이 완전히 좁혀질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최저임금제도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저소득층 지원시책도 강화해 의료보장률을 87년 61.7%에서 90년 1백%로 증가시켰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의료보장률이 과연 「1백% 달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 고용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90년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이 2.2%에 이르러 45만여명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정부가 전국의 주택을 전산화,민·공영으로 건설되고 있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금년도 계획인 50만가구분의 주택을 차질없이 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택 2백만 가구분 건설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안에 달성키로 했다는 사실은 유난히 돋보인다.

또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총 5백48.9㎞의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고 자가용의 과다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것도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확충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8개 시도에 경로식당을 마련,27만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점도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주택문제와 관련,정부는 택지 1천6백40만평을 개발·공급하고 기금 및 민영자금 4조4천억원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지난해 2만2천가구분을 건설한 조립식 주택을 올해는 5만가구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인 이른바 「달동네」를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키 위해 올해 7백억원을 지원,60개 지구(2만3천가구)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한편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3백억원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공 및 지방자치 단체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민간부문도 이를 확대·유도하는 한편 주택전산화로 2가구 이상 소유자와 위장무주택자 등 무자격 당첨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은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이 심화된 요인으로 ▲인구의 도시집중과 자동차보급의 급속한 증가 ▲도로망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미흡으로 꼽고 있으나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시행착오에 의한 것이다.

특히 지하철과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망 확충방안과 관련,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적용하고 민자동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것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제 실시와 총선·대선 등과 연관해 의혹을 받을 소지마저 갖고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환경기준과 환경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기업의 투자촉진과 국민전체의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경보전 실천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할 곳은 국민쪽이 아니라 정부 자신이란 점이 지적된다.

서울시도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선포) 실천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도로율 제고,주차장 건설 등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재벌들의 자동차생산을 방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국민들에게전가시키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 특별보고에 대해 북방정책과 같은 화려한 문제들은 아니지만 실제적이고도 조용하게 추진되어야할 사안들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성실한 정책시행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야야할 것이다.<안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