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경계강화/페만전 발발에 대비

전군 경계강화/페만전 발발에 대비

입력 1991-01-16 00:00
수정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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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5일 상오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전군에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의 전군 경계강화 특별지시는 미 의회가 전쟁수행 승인으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이동한 틈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한 독자적인 방어태세가 시급하다』며 『전군은 경계태세와 함께 대공정보체계를 점검하고 미 일과도 조기경보 정보교환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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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미국측은 한미연합 체제에 따라 전쟁개시전 우방국인 한국에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황의 긴박성과 특수성에 따라 작전개시 수분전에 통보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전군에 내려진 경계강화 태세는 데프콘(전쟁 준비상태) 4이며 만약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테프콘 3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1991-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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