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사태가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량적인 추정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관변과 민간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향분석은 에너지 수급 및 가격동향과 무역수지,그리고 해외건설동향 등 부문적이고 단편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부문별 분석에 의해서도 페만사태가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영향과 결과를 안겨주리라는 짐작은 간다. 우리의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있다. 만약에 페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페만인접 산유국으로부터 석유 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도입 불가능한 물량은 전체 도입물량의 약 30%에 달한다. 우리는 이 정도 물량에 차질이 빚어진 일을 경험한 바가 없다.
무역부문의 경우 중동지역 수출이 전면 중단사태에 이르고 이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10억∼15억달러 수출차질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경제가 인플레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수습을 위해 세계각국이 긴축정책을 펴게 되면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이는 국제무역환경을 악화시킬게 틀림이 없다. 세계경제 침체와 무역환경 악화로 초래될 우리의 총체적 수출차질은 현재로서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가지 해외건설부문에서 대중동수주가 거의 불가능하고 10억달러 정도의 대이라크와 쿠웨이트 건설공사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이 개별분석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이다. 페만사태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인플레심리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인플레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 상황에서 페만사태가 전쟁으로 비화되고 그로 인해 석유도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유가인상은 물론 각종 공산품가격과 개인 서비스가격의 폭등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경계하는 점은 물가폭등과 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보상심리이다. 정부 역시 페만사태에 따른 석유수급 차질과 가격불안을 우려하여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어제 발표했다. 그 대책에는 석유수급 안정대책 및 국내 유가인상 방안과 승용차 운행제한 및 유흥업소 영업시간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페만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미루어 볼때 정부의 비상대책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시책의 강도도 높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민관 모두가 소비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절약을 통하여 석유위기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유류 소비절약은 비단 그 자체효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유가파동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할 것이다. 석유위기를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이상 이제 국민들의 선택과 결정만이 남아 있다.
석유의 소비절약과 함께 전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분담방향 또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플레는 특정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각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부와 안정의지이다. 때문에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계획을 총체적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것을 촉구한다.
물론 부문별 분석에 의해서도 페만사태가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영향과 결과를 안겨주리라는 짐작은 간다. 우리의 중동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있다. 만약에 페만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페만인접 산유국으로부터 석유 도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도입 불가능한 물량은 전체 도입물량의 약 30%에 달한다. 우리는 이 정도 물량에 차질이 빚어진 일을 경험한 바가 없다.
무역부문의 경우 중동지역 수출이 전면 중단사태에 이르고 이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10억∼15억달러 수출차질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경제가 인플레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인플레수습을 위해 세계각국이 긴축정책을 펴게 되면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이는 국제무역환경을 악화시킬게 틀림이 없다. 세계경제 침체와 무역환경 악화로 초래될 우리의 총체적 수출차질은 현재로서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
다른 한가지 해외건설부문에서 대중동수주가 거의 불가능하고 10억달러 정도의 대이라크와 쿠웨이트 건설공사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이 개별분석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이다. 페만사태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인플레심리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인플레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 상황에서 페만사태가 전쟁으로 비화되고 그로 인해 석유도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유가인상은 물론 각종 공산품가격과 개인 서비스가격의 폭등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경계하는 점은 물가폭등과 그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보상심리이다. 정부 역시 페만사태에 따른 석유수급 차질과 가격불안을 우려하여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어제 발표했다. 그 대책에는 석유수급 안정대책 및 국내 유가인상 방안과 승용차 운행제한 및 유흥업소 영업시간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페만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미루어 볼때 정부의 비상대책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시책의 강도도 높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민관 모두가 소비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절약을 통하여 석유위기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유류 소비절약은 비단 그 자체효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유가파동에 따른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할 것이다. 석유위기를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이상 이제 국민들의 선택과 결정만이 남아 있다.
석유의 소비절약과 함께 전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분담방향 또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플레는 특정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각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부와 안정의지이다. 때문에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계획을 총체적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것을 촉구한다.
1991-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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