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불법선거운동 엄단/내무ㆍ법무 합동회견

지자제 불법선거운동 엄단/내무ㆍ법무 합동회견

입력 1991-01-12 00:00
수정 199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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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마다 「감시단」운영/탈법방치 시장등 문책… 고발시민은 포상

정부는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치,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1일 상오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번 선거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돈을 쓰지 않는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선거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50개 검찰청과 13개 시ㆍ도 경찰국 및 2백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ㆍ위법사례 등을 철저히 파악해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시장ㆍ군수 등 해당기관장은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경찰서에 「선거사범신고센터」를 설치,주민의 신고를 받아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키로 했으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고발당해 기소된 경우에는 고발인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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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돈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급 사회봉사단체 및 국민운동단체가 앞장서 주민계도에 힘쓰도록 권장하고 학술ㆍ연구단체의 학자ㆍ교수들이 주관이 돼 전국을 돌면서 입후보자ㆍ주민ㆍ지역유지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토론회 등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991-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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