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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총리 등이 야스쿠니진사(정국신사)에 공식참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사법사상 처음으로 내려졌다.

센다이(선대) 고등법원은 10일 하오 이와덴켄(암수현) 주민 11명이 현의회의장 및 지사 등을 상대로 『총리 등의 야스쿠니진자공식참배를 요청한 현의회 결의와 시주금을 현비로 지출한 행위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한 「이와데진자(암수신사)소송」의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정부요인의 신사공식참배를 위헌이라고 규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판결은 각료 등의 신사참배가 관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참배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