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올해부터 의원세비를 22.8% 올리기로 한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인상분의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지난 정기국회의 인상률 조정과정에서 이같은 「자각」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는 남지만 일단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생각이다.

이번 세비파동을 지켜보면서 의원들의 월급 몇푼을 올리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을 수도 있으나 방대한 국가예산을 다루고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선량들의 의식구조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난해 우리 경제·사회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불릴만큼 휘청거렸다.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흑자타령 몇년만에 국제수지가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져들었으며 국제경쟁력 저하의 주요원인이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에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20% 이상 대폭 올리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한자리수 인상,금액으로는 몇만원의 봉급 추가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하고 파업하는 근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일 것이다.

게다가 끊임없는 정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악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더욱 어안이 벙벙했었다.

지난 정기국회 말미 당초 세비를 29.4% 인상하려다 일반 여론과 청와대측의 비난에 부딪혀 1차 인하조정할 기회를 가졌었다.

하지만 조정된 인상률은 22.8%.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자리수 임금인상」 방침을 비웃는 듯한 삭감조정이었다.

22.8% 인상분중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과정도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에서 「의원세비 인상률을 우리의 임금인상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겠다」는 강력한 움직임이 일자 마지 못해 밀린 듯한 느낌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당은 야당이 생색내기 전 먼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세비인하를 결의했고 야당은 내심 못마땅하면서도 명분때문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세비인상중 주요 부분이 사무실 운영비로 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반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가 정말 쪼들린다면 여론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을 거쳐 세비에서 사무실 운영비 항목은 떼어낸다든지 하는 떳떳한 방법의 의정활동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