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진 페만 파견」,신춘정국 새불씨로/유엔결의 따른 것… 미 압력설은 무군/야/대규모 파병으로 비화 우려,취소 요구/여
페르시아만에 군의료진을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야당과 여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월말 임시국회에서의 의료진 파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여권은 군의료진 파견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 석유공급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에 착수했으나 여권은 대규모 파병의 전조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군의료진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키로 한데 대해 계파를 초월,『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대국민 명분도 있다』는 분위기.
이에 따라 1월말 임시국회에서 파견동의안을 우선 처리키 위해 대야·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야당측이 끝내 반대할 경우 동의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
민자당은 야권이 의료진 파견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대대적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의 압력에 의한 용병성격이 아니냐는 점등이라고 파악,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부심.
박희태대변인은 『일부에서 월남전 같이 대규모 병력파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모양인데 월남의 정글과 중동의 사막은 전투양태가 다르다』면서 『사막은 장기전이 불가능하며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므로 파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
박대변인은 또 『전투에 직접 참가않는 의료진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 의무를 하겠다는 것이며 대규모 파병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부연.
민자당은 또 이번 의료진 파견이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페르시아만에 의료진을 파견키로 한 것을 한미관계 차원에서 봐선 안된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볼때 그것은 유연결의에 따른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공급생명선 보호 ,나아가 자유진영의 안정적 석유공급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김윤환총무도 『정부로부터 파견규모는 야전병원 한개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전투병력 증파는 없을 것』이라면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측을 최대한 설득하되 그래도 안되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겠다』고 피력.
민자당은 페르시아만 파견 군의료진의 주둔비용을 기존의 페르시아만 분담금으로 충당할지,혹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입장.
○…평민·민주·민중당 등 야권은 정부의 페르시아만 군의료진 파견결정에 일제히 반대,여권이 이를 강행할 경우 대여공세의 호재로 삼을 태세.
특히 평민·민주 두 야당은 일단 여권에 파병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면서 당분간 여권의 태도를 주시하겠지만 끝내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의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극력저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저지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
평민당은 7일 총재단회의에서 의료진 파견이 과거 베트남전 참전과정에서처럼 결국 전투병력의 「참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의료진 파견자체를 반대키로 한 종전입장을 재확인.
더욱이 이날 회의에서 평민당이 스스로 제의한 여야총재 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페르시아만 군의료진 파견문제를 포함시킨 것도 1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관측.
또 이해찬의원(평민) 등 야권 일부 의원들은 『향후 2∼3년이 아니라 5∼10년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국익차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반대논리를 개진. 즉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과거 일본 자위대파견 논쟁시 야당과 언론의 반대로 이를 백지화,일본 정부가 실리를 얻었듯이 어떤 의미로는 대미관계에 있어 우리측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는 시각. 이밖에 현재 이라크에 총 71건64억4천달러의 수주액으로 진출해 있는 현대,삼성,정우,한양 등 우리측 7개 기업의 미수금 9억7천2백만달러의 환수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이번 파견이 유엔결의로 뒷받침돼 있고 ▲페르시아만의 유전확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 이익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반대론이 우세.
박찬종·조순형부총재 등은 『유엔결의로 25개국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침략행위에 대한 응징의미로 파병되는 것이다』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석유메이저들이 석유를 공급해주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군의료진 파견에 대한 찬성 또는 「온건반대」 논리를 펴 눈길.
그러나 김광일·노무현·장석화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이 『군의료진 파견 등의 중대한 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키 위해 국민투표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적극 반대.
어쨌든 현재 야권의 전반적 기류는 남북 대치관계에 있는 우리가 굳이 전면파병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군의료진 파견을 강행할 필요가 있으냐는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파견동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24일 임시국회 개회일쯤 페르시아만에서의 개전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이때쯤 본격적으로 정치공세를 확대할 전망.<이목희·구본영기자>
페르시아만에 군의료진을 파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야당과 여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월말 임시국회에서의 의료진 파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여권은 군의료진 파견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 석유공급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에 착수했으나 여권은 대규모 파병의 전조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군의료진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키로 한데 대해 계파를 초월,『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대국민 명분도 있다』는 분위기.
이에 따라 1월말 임시국회에서 파견동의안을 우선 처리키 위해 대야·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야당측이 끝내 반대할 경우 동의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
민자당은 야권이 의료진 파견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대대적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의 압력에 의한 용병성격이 아니냐는 점등이라고 파악,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부심.
박희태대변인은 『일부에서 월남전 같이 대규모 병력파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모양인데 월남의 정글과 중동의 사막은 전투양태가 다르다』면서 『사막은 장기전이 불가능하며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므로 파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
박대변인은 또 『전투에 직접 참가않는 의료진을 파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 의무를 하겠다는 것이며 대규모 파병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부연.
민자당은 또 이번 의료진 파견이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페르시아만에 의료진을 파견키로 한 것을 한미관계 차원에서 봐선 안된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볼때 그것은 유연결의에 따른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공급생명선 보호 ,나아가 자유진영의 안정적 석유공급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김윤환총무도 『정부로부터 파견규모는 야전병원 한개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전투병력 증파는 없을 것』이라면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측을 최대한 설득하되 그래도 안되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겠다』고 피력.
민자당은 페르시아만 파견 군의료진의 주둔비용을 기존의 페르시아만 분담금으로 충당할지,혹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입장.
○…평민·민주·민중당 등 야권은 정부의 페르시아만 군의료진 파견결정에 일제히 반대,여권이 이를 강행할 경우 대여공세의 호재로 삼을 태세.
특히 평민·민주 두 야당은 일단 여권에 파병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면서 당분간 여권의 태도를 주시하겠지만 끝내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의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극력저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저지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
평민당은 7일 총재단회의에서 의료진 파견이 과거 베트남전 참전과정에서처럼 결국 전투병력의 「참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의료진 파견자체를 반대키로 한 종전입장을 재확인.
더욱이 이날 회의에서 평민당이 스스로 제의한 여야총재 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페르시아만 군의료진 파견문제를 포함시킨 것도 1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관측.
또 이해찬의원(평민) 등 야권 일부 의원들은 『향후 2∼3년이 아니라 5∼10년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국익차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반대논리를 개진. 즉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과거 일본 자위대파견 논쟁시 야당과 언론의 반대로 이를 백지화,일본 정부가 실리를 얻었듯이 어떤 의미로는 대미관계에 있어 우리측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는 시각. 이밖에 현재 이라크에 총 71건64억4천달러의 수주액으로 진출해 있는 현대,삼성,정우,한양 등 우리측 7개 기업의 미수금 9억7천2백만달러의 환수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이번 파견이 유엔결의로 뒷받침돼 있고 ▲페르시아만의 유전확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 이익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반대론이 우세.
박찬종·조순형부총재 등은 『유엔결의로 25개국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침략행위에 대한 응징의미로 파병되는 것이다』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석유메이저들이 석유를 공급해주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군의료진 파견에 대한 찬성 또는 「온건반대」 논리를 펴 눈길.
그러나 김광일·노무현·장석화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이 『군의료진 파견 등의 중대한 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키 위해 국민투표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적극 반대.
어쨌든 현재 야권의 전반적 기류는 남북 대치관계에 있는 우리가 굳이 전면파병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군의료진 파견을 강행할 필요가 있으냐는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파견동의안이 상정되는 오는 24일 임시국회 개회일쯤 페르시아만에서의 개전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이때쯤 본격적으로 정치공세를 확대할 전망.<이목희·구본영기자>
1991-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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