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흑자 87년 고비로 매년 격감/87년 흑자 96억불서 올엔 30억불로/작년엔 수출감소… 수년내 적자반전 가능성도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과소비 억제운동을 문제삼아 대한무역 보복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새해 벽두부터 한미 통상마찰의 파고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미간의 통상관계는 지난해 5월 슈퍼 301조 협상타결이래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들어 미국측이 한국내의 과소비 억제운동과 관련,이 운동이 수입차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물론 수입 반대운동이 되고 있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미간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최근에는 지난 22일 그레그 주한미대사가 한국이 미국상품을 과소비 억제대상으로 삼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치품 수입 반대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한통상 특혜를 철회하겠다는 공개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미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미간의 무역수지는 지난 82년 한국측이 흑자를 기록하기시작한 이래 87년 96억달러 흑자를 장점으로 그후 지속적으로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 88년 86억달러,89년에는 47억달러로 줄어듦으로써 무역불균형의 정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의 대미수출은 모두 2백6억3천9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가 줄어들어 지난 73년 이래 16년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대미수입은 1백59억1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7%나 늘어났다.

올해에는 대미수출이 1백9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6.2% 증가한 1백69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3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내년에는 수출 2백억달러,수입 1백80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20억달러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볼때 양국간 무역은 점차 균형상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수년내에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실제로 올 10월 중 대미무역수지는 8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월중 기준으로 7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대미수출은 최근 수출 주종품목인 전자·섬유·자동차업종의 수출이눈에 띄게 부진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발·철강정도 뿐이다.

이에비해 대미수입은 공작기계 등 기계류와 원면·원당 등 농수산품,펄프·염료 등 화공품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의 증가가 대미무역수지의 흑자폭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한통상 압력이 「산 너머 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양국의 무역통계 수치가 서로 다르고 미국측이 한국의 경제 위기상황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88년 흑자가 한국관세청 통계상으로는 87년 보다 9억여달러 감소했으나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미국 상무부 통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엄살부린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인 동시에 통계조작국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미국측이 이처럼 한국을 공격대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갖게된 데는 그동안 한미간 통상현안의 합의사항이행문제와 관련된 불신들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즉 미국측은 관세율인하 5개년 계획의 순연,와인쿨러의 주세율인상,쇠고기 동시매매 입찰제도에 관해 서로의 충분한 협의없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이의 실시를 강행한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페칸검역제도,담배소비세 배분제도,초컬릿 지연통관 등을 문제삼아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간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인 대미통상정책에 대한 「심모원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