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물가정책을 보고/통화증발 계속 땐 경제회생에 찬물

올해의 물가상승률은 어쨌든 10%를 넘지는 않을 모양이다. 연말까지 9.5% 수준이 될 것이라니까 그래도 한자리수임에는 틀림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숫자에서 억제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셈이다. 그러나 물가가 한자리수만 지키면 다냐는 생각이 든다. 우선 10%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은 그 자체로서 이미 경제가 안정기조를 잃고 높은 인플레 국면에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2∼3년 동안에 물가가 가속적으로 상승해온 추세를 볼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면 앞으로 인플레는 결코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안정기조,상실반영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도의 성취나마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지 정부는 내년의 예산규모를 19%나 늘리고 국회의원세비는 23%,그리고 상당수의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년부터는 물가관리를 아예 포기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지출을 늘려야 할 이유가 왜 없겠는가.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정보화사업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경우도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들을 가격현실화로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예산팽창,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오름세 심리를 부추기면 결국 물가도 현실화되어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억제하지 않으면서 민간부문의 지출 및 임금인상요구만 자제하라고 해서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우선 과제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서 통화관리는 더욱 신축적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인플레가 어느정도나 이르게될지 매우 걱정스럽다. 정책당국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보다도 낮은 8∼9% 수준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물가와 통화증가율은 대개 정부의 목표치를 상당히 웃도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웬일인지 정부가 경제성장률은 실제보다 낮게 전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 봄에 현 경제팀이 들어서서 불황이니 총체적 난국이니 하면서 경제활성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당시만 해도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10%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안정보다 경제활력을 우선 회복시켜야 한다는 방침아래 통화관리도 갈팡질팡 해왔다.

○물가오름세 잡아야

뭐니뭐니 하지만 오늘날 물가불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작년이래 방만한 통화증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팽창시킨 통화량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부동산투기,과소비 및 향락서비스부문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면에 자금의 편재와 왜곡된 흐름으로 기업들은 풍요속의 빈곤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을 악화시킨 일면도 있다.

급격한 물가상승이 억제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노사분규와 임금인상도 정책당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자제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의 정책의지나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통화관리에서는 신축성만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방만한 통화공급을 초래해 왔다. 이쯤되면 정부는 무엇으로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한 정책의지를 밝힐 수 있겠는가.

○위기관리능력 절실

경제기획원은 오늘날 경제불안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책임과 몰염치,그리고 정부의 능력부족이 우리 경제를 표류시키고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문이 바로 물가부문인 듯하다. 앞으로 지자제실시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이들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또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정부는 확대예산도 균형만 유지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지수에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물가상승은 통화증발 때문도 아니며,주로 국민들의 과소비와 임금상승,그리고 유가상승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과소비나 부동산투기·임금상승 등은 모두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기 보다는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런 요인들은 통화관리와 재정긴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만큼 우리의 물가상황이 여유가 있지 않다. IMF는 내년에 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와 경쟁력 약화,국제수지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통화관리와 재정긴축을 건의하고 내년에 우리 경제의 최우선과제를 물가안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이러한 위기관리능력이 남아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