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인력난 등 경영환경개선 지원/과소비 줄이게 저축유인책도 강구

21일 발표된 정부의 「91년 경제운용계획」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생산현장에서 부닥치는 온갖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이 구사되고 있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담긴 경제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모든 정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통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제조업 부진현상을 조속히 극복해 성장의 추진력을 재충전하려는 이승윤 부총리의 「성장지향」의 정책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87∼89년에 걸친 극심한 노사분규와 급속한 임금상승의 여파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새로운 경제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적은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어서 제조업의 경영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7%로,올해보다 2% 이상 낮춰잡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의 경제운용여건이 올해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내년도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 80년 이후 최악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만사태의 여파로 고유가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세계경기는 둔화되고 우리의 수출환경도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도 유가인상과 연쇄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 상승작용으로 물가불안은 올해보다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는 전국에 6조∼7조원의 선거자금을 일시에 살포하면서 선거열풍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 경우 경제·사회적 안정분위기의 손상과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물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5%로,「한자리 고물가」 현상을 보임에 따라 격심한 노사분규가 재연될 소지도 다분하다. 내년도의 노사관계와 임금교섭여건이 올해보다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은 선거 고물가 등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도처에 악재들이 버티고 있어 내년 경제운용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내년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내년 경제가 안고 있는 악조건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며 이를 통해 온갖 악조건들을 한꺼번에 돌파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제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인력난과 고임금 ▲자금난 ▲입지난 ▲기술부족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담긴 정책들은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같은 어려움들을 해소해주는 데 전력투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업인력의 공급확대와 공장용지의 개발·공급,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등에관한 세부시책들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외에도 경제안정,농어촌개발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외견상 성장과 안정,형평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경제안정이나 농어촌개발부문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5%에 이른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극심한 물가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8∼9%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당초 운용계획에서 5∼7%로 전망했으나 실적치는 9.5%로 나타난 전례를 감안하면 내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자리 수로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는 통화와 재정의 긴축적인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경고가 각종 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속출했었다. 그러나 통화 및 예산당국은 통화·재정의 「긴축적인 운용」 대신에 「신축적인 운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통화당국은 내년도 통화관리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연말기준(12월 평잔 기준)으로 전년대비 17∼19%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1월에서 11월까지 사이의 통화관리목표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기별 진도율 개념이 도입된 지난해의 경우처럼 미리 목표선을 제시해 이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안정분야의 눈에 띄는 시책으로는 국내저축률의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저축유인책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88년 38.1%이던 국내저축률이 90년에는 35.5%까지 떨어짐으로써 과소비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간 1조∼2조원의 저축증대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저축기피·소비폭발현상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농어촌의 구조조정사업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적 보완이 7차 계획 등 별도의 장기계획으로미루어져 이번 운용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매우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