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동안 가격조정이 동결되었던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한자리 수 내에서 억제키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해 오다가 연말물가가 9.4∼9.5%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자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그 동안 유보해온 인상요인을 현실화해 준 것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6개의 요금이 무더기로 인상되고 인상률도 큰 폭을 보여 서민가계와 물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공공요금 인상의 연례적인 악순환과 구태의연한 조정방법에 대해 몇 가지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개별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물가 오름세가 심하면 요금인상을 동결해 왔다. 지표상의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하여 손쉬운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행정편의주의를 동원하곤 했다. 이른바 한자리 수내 물가억제를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가격조정을 뒤로 미루는 편법을 활용해 온 것이다. 이는 결국에이번과 같은 무더기 인상사태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인상률 조정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인상을 허용하지 않은 까닭에 일시 대폭 인상현상이 재현된 셈이다.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인상치 않고 누적시키게 되면 해당 공기업의 경영수지가 더욱더 악화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인상폭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행정의 기교주의는 이번의 인상에서도 두드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철도와 지하철 요금의 인상시기를 12월31일 0시로 잡아 인상효과가 올해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게 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올해 인상하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 또 시내버스와 전기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인상조정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러한 공공요금 조정의 악순환은 지표상의 물가정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제 가격정책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서민가계에 충격의 도를 가중시켜 준다. 그러므로 물가당국은 그러한 악순환에서 일탈해야 한다.

물가당국은 물가정책은 있되 가격정책은 없는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수상의 물가목표 관리보다는 실질적인 가격관리로 정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원가절감과 기술혁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요금인상 요인을 사전에 철저하게 배제하였지만 그래도 인상요인이 남을 때는 적기에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당국이 유의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공공요금 인상 이후의 물가불안이다. 서비스요금 인상이 뒤따를 우려가 있고 내년초 또 한차례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연초부터 국민들은 물가불안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공공요금조정 이후 파생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