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생각 없다”/수배 윤 이병 회견

“자수 생각 없다”/수배 윤 이병 회견

입력 1990-12-18 00:00
수정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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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해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된 윤석양이병(24·외국어대 노어과 4년 제적)은 16일 하오 서울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코 자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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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된지 74일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회견을 가진 윤이병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심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0-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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