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P 4백불선 그쳐/“북한 핵보유땐 미군 한국주둔이 안전장치”

북한경제는 지난해 5.3%의 마이너스성장을 보였으며 공업생산과 농업생산도 각각 10.6%와 1%씩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지난 10∼11일 열린 「90년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전망」에 관한 한소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한 소련 경제학자들의 북한 경제실정에 관한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소련 사회과학원 산하 「국제경제 및 정치연구소」의 트리구벤코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경제정책과 잠재력」이란 연구논문에서 『89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백달러 정도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트리구벤코소장은 『북한경제의 최대 애로분야는 동력과 원자재이며 이중 석유·가스·코크스·석탄은 주로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91년부터 북·소간의 무역방식이 세계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태환성을 갖춘 경화무역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심각한동력 및 원자재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학자들은 지금까지 미국 CIA나 일본의 조·일 무역협회가 발표한 북한경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1인당 GNP가 지난 89년에 9백87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련학자들은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4백달러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인당 GNP 4백달러는 우리의 12분의 1수준이다.



한편 소련 국제경제 및 정치연구소의 바실리 미하프 아시아연구센터부소장은 「한소 관계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북한의 위험스러운 핵개발 가능성은 한반도에서 미군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군주둔은 극동지역에서 소련에 대한 위협보다는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