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벨서 통상·투자 협의/90년대 중반 1백억불 교역 뒷받침

한국과 소련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를 계기로 한소 양국간의 통상·합작투자·자원개발·경제협력 등 경제현안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하고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한소경제공동위(가칭)를 설치,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소 정부간 상설경제협의기구의 성격을 띨 이 경제공동위 구성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일정중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정상간의 합의사항의 하나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한소 양국은 기술·자원·산업구조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협력관계가 급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한 뒤 『양국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레벨의 상설경제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양국 경제공동위 구성문제와 관련,양국 실무교섭을 통해 각료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한다는데는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으나 양국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한소 경제공동위와 내년 1월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소정부(경제)대표단 회담과의 관계에 대해 『한소정부 경제대표단 회담은 경협 타결과 함께 소멸되며 양국간의 향후 경제현안은 모두 경제공동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과 마슬류코프 제1부총리를 각기 수석대표로 하고 있는 한소 경제대표단 회담은 이번에 노·고르비 회담에서 이뤄질 대소경협의 총론적 타결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2차회담을 갖고 경협의 구체적인 마무리작업을 마치면 해체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지난해 6억달러 수준이었던 한소 양국의 교역량이 금년에 10억달러로 신장되고 있고 2중과세방지협정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90년대 중반에는 1백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공동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민간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투자와 자원개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