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 30억 착복” 야의원 주장 따라/사실 확인땐 전액 환수/노동부
노동부는 5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산하 24개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노동부의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중 평민당의 이상수·홍기훈 의원이 주장한 실업자 직업훈련비 30억원 부정지급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11일까지 1주일간 실시될 이번 특별감사에서 ▲중도탈락자·결석자 등에 대한 수강료 부당지급 여부 ▲훈련생의 통장과 인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중간 착취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부당지급액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비로 1인당 4만5천원씩,생계보조금으로 4만∼8만5천원씩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지금까지 모두 1백6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의원 등은 지난 2일 훈련기관과 관계공무원이 훈련원생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도장을 이용,이들 금액을 중간에서 빼먹는 방법으로 약 30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노동부는 5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산하 24개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노동부의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주 국정감사 기간중 평민당의 이상수·홍기훈 의원이 주장한 실업자 직업훈련비 30억원 부정지급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11일까지 1주일간 실시될 이번 특별감사에서 ▲중도탈락자·결석자 등에 대한 수강료 부당지급 여부 ▲훈련생의 통장과 인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중간 착취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부당지급액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비로 1인당 4만5천원씩,생계보조금으로 4만∼8만5천원씩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지금까지 모두 1백6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의원 등은 지난 2일 훈련기관과 관계공무원이 훈련원생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도장을 이용,이들 금액을 중간에서 빼먹는 방법으로 약 30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1990-1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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