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률 협의중/사정반 존폐여부 연말 결정/정부 답변

국회는 3일 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국방·재무부·공보처·보안사 등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국감활동을 모두 마쳤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방지대책과 기구축소 방안,우루과이라운드 대책,금융산업 구조개편 등을 따졌으며 문공위는 공보처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의 윤세영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주선정 배경을 집중 신문했다.<속기록 5면>

윤 회장의 참고인 진술에 앞서 평민당측은 민방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국회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문공위는 야당측의 청문회개최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4 부11,기권1 등으로 부결시켰다.

태영 윤 회장은 이날 진술에서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특정 정치세력과의 유착설 및 각종 배후설 ▲특혜금융 의혹 ▲관급공사 특혜의혹 ▲사전주가 폭등 등 사전내락설 ▲자금출처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모두 부인했다.

윤 회장은 『현재 태영이 진행중인 공사는 총 50건에 2천8백11억원 규모이나 이중 관급공사 비율은 54.7%인 1천5백38억원으로 건설업 평균 관급공사 비율 55%를 밑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4일 (주)서울방송 설립시 보유 유가증권 처분,운영자금 여유분 및 일부 차입을 통해 1차분 출자금액 1백50억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잔여 납입금 1백50억원도 12월중 4백20억원의 공사수금이 있을 예정이므로 방송출자 자금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출자 자금조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윤 회장은 『새 민방참여를 권유한 사람은 처남인 대구 MBC 상무 변건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로비를 한 상대도 없었다』고 말하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보안사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 의원(평민)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내각제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반정부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3년 이후 민방 지배주주로 선정된 태영이 72억원어치의 군 공사를 시공했는데 이에 대한 보안조사를 했느냐』고 따졌다.

구창회 보안사령관은 『문제가 됐던 보안사 유출자료는 대군방첩업무를 수행키 위해 신상내용을 발췌,순수한 업무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대민사찰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구 사령관은 보안사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현행 부대의무 중에서 사찰 등 월권행위 의혹과 국민적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고 방첩·보안·쿠데타 방지 등 기본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토록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군관련 대민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군 정보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정 넘게 계속된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 노재봉 비서실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직폭력배와 현직 검사·판사의 주석동석 사건과 관련,『검찰 스스로가 명예를 걸고 비리척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특명사정반의 존치시한에 대해 『금년말경 그 동안의 활동실적을 분석,계속 존치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의 재무부 감사에서 정영의 재무부 장관은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자본의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종목에 외국인투자가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자위의 동력자원부 감사에서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가상승 요인과 투자재원 조달소요 등으로 인상요인이 있어 경제기획원과 인상을 협의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내 인상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소비자가격도 인상률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해 연내 인상가능성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