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개선땐 시기 앞당겨/공산 원전·예술영화 내년부터/93년엔 체제선전자료도 공개

정부는 오는 12월11일 서울에서 열릴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 현재 법적으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북한 및 일부 동구권국가의 영화·자료·출판물 등을 일반국민에게 전면개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차 서울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관계개선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내년초부터 북한영화 및 자료를 단계적으로 추가개방,오는 96년까지는 전면개방키로 방침을 정했다.

2일 정부가 마련한 「북한영화 및 자료 개방확대방안」에 따르면 1단계인 내년 3월까지 국내법상 일반국민이 소지·탐독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 「마르크스·레닌 사상」 「자본론」 등 공산주의 원전을 비롯,북한의 순수한 예술성 영화 및 작품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2단계인 93년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북의 영화 및 자료를 개방하며 이같은 단계적 개방조치로 국민들이 북한영화 및 자료에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6년(3단계)에는 모든 북한영화 및 자료를 전면개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그 동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북한 및 동구국가 영화 및 자료 개방문제를 협의한 결과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및 판단을 위해 북한영화 및 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면서 『91년 3월(1단계)까지는 예술성있는 북한영화 및 자료와 전면적인 동구권 자료를 우선 개방하고 93년(2단계)에는 북의 체제선전적인 북한영화 및 자료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및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96년쯤에는 북한영화 및 자료를 전면개방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의 개방을 위해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 9월30일 한소 수교에도 불구,공개되지 않고 있는 일부 소련의 자료 및 발간물을 비롯해 「마르크스·레닌 사상」 「자본론」 등 공산주의 원전도 내년초에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3차 서울고위급회담에서 3통협정과 불가침협정을 체결,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이뤄지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그 즉시 북한영화 및 자료를 전면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정부가 마련한 「북한영화 및 자료 개방확대방안」은 남북대화 진전을 비롯한 남북 관계개선과 국제정세 변화 등의 내외부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그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