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남용·정보누설 등에 시정 촉구/「쥐꼬리 수사비」·격무에 동정론

1일 국회행정위의 서울시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년 대비 범죄발생률 9.1% 감소,검거율 0.3% 증가」라는 시경측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통계치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진정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민생치안 확보대책과 실행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범죄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우려나 불안의 수준을 넘어 분노의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근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보다 「실적」에 치중하고 있는 경찰의 「현주소」를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한 내년도 민생치안 예산은 금년의 9백57억원에 비해 69.3%나 줄어든 2백94억원에 머문 반면 시국치안과 관련된 경비활동 예산은 88년 이래 매년 70% 이상씩 증가된 「비정상적인」 예산편성내역을 지적하면서 범죄소탕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범죄 강력대응방침 이후 외근경찰에게총기가 지급된 뒤 급증하고 있는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따지기도 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이종찬 의원(민자)은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해 시종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면서 『사건당 수사활동비가 1만2천4백10원으로 인상된 것을 현실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겸손』이라며 수사활동비를 문자 그대로 현실화할 것을 역설했다.

이어 서청원 의원(민자)은 『서울시의 체감치안이 빙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경찰관 1인당 국민수가 선진국의 3배에 이르는 1천2백82명,주당 근무시간이 96시간에 이르는 등 경찰관의 열약한 근무조건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관중 74.3%가 「이 직업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최근의 한 통계가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김덕규·양성우·김종완 의원(이상 평민)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총기사용 규정과는 무관한 음주차량·검문불응에도 총기를 사용하는 등 경찰의 총기사용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7.6배나 증가됐다면서 사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찰관에게는 총기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원환 시경국장은 답변도중 계속된 의원들의 보충질의에 계속 즉답으로 받아넘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김 국장은 『총기사용 지시가 하달된 지난 10월13일 전후 40일간의 통계를 비교하면 무기지급 이후 강력사건이 10.3% 감소하고 검거율이 6.7% 증가됐다』면서 총기사용이 강력사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국장은 또 내년도 예산중 치안·대공정보비의 대폭 증액과 관련,『이들의 기본활동비가 현행 월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액된 데다 경찰서 2개 증설에 따른 경비증가 및 금년까지 치안본부의 예산에 편입돼 있던 정보·대공사업비가 내년부터 각 경찰서로 이월되면서 외형상 증액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증가율에서는 여타 부분과 대동소이하다』며 정치성 예산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부인했다.

김 국장은 이어 『수사활동비가 사건당 1만2천4백10원으로 약 50% 가량 늘어났으나 물가인사요인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형사활동비도 25만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치안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민생치안에 치안력을 집중 투입키 위해 시위진압에 투입되던 전경대를 일선 경찰서장에 배속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국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천57만명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서울시경에 대한 감사에서 이따금 「나팔불며」 단속나가는 경찰의 구습과 비리 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시국치안·인권문제·비리폭로로 일관했던 과거의 자세에서 탈피,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민생치안 확보문제를 경찰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