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내년 1월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 대해 다국적군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1950년 북한이 남침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유엔 결의안은 내년 1월15일 이후 자동적으로 무력을 사용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라크의 반응 여하에 따라 내년초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태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지난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강점 이후 이라크의 무조건 철수와 모든 인질석방 등을 요구하는 10차례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부분적인 인질석방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가 앞서의 결의안들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편 예비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페르시아만 위기를 둘러싼 국제정치는 최근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냉전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평화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유럽안보협력회의 등이 그것이다. 이 선언은 현 중동위기의 해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파리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동을 순방,아랍제국의 수뇌들과 만나 걸프만사태를 협의했다. 특히 고르바초프가 바그다드에 대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고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유엔의 강력한 결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커다란 태도변화였다. 무력사용에 미온적이거나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와 중국도 그러했다.

유엔의 이번 결의는 평화적 해결 노력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평화해결에 따르는 시간과 정치·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어렵사리 이루어진 세계적인 평화공존과 화해무드가 국지분쟁으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통인식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유엔의 집단안보로 있을지도 모르는 또다른 평화위협을 방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우리는 평가한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음을 우리는 감안한다. 때문에 최종기한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전쟁이 가져오는 군사적·경제적 손실까지를 전제하고 있는 유엔결의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이 현실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서방세계가 병력을 파견했거나 군사비를 분담키로 했다. 우리 정부도 2억2천만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군의 파병이 거론되기도 했다. 때문에 유엔결의가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석유라인의 확보라는 절대명제와 건설업체·현지동포의 안전문제가 페르시아만사태와 맞물려 있다. 새로운 사태 발전에 대응하는 태세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무력행사는 분쟁해결의 최후 방편인 전쟁을 말한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크가 유엔결의에 승복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이라크의 국운과 국민의 운명은 물론 세계의 평화가 걸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