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대응보다 장기적 경제봉쇄가 효과적”/슐레진저 전 국방등 개전연기를 강력 촉구

쿠웨이트 점령 이라크군을 축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군사력 사용 승인결의안 채택(예정)과는 대조적으로 미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가 성공을 거두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군사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원 민주당 총무인 리처드 게파트 의원은 28일 민주당지도부로는 최초로 『이라크군 축출을 위한 조기 무력사용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인내하는 힘』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이날 미 상의 연설에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기 전에 미 의회와 국민은 대 이라크 고립화 및 경제제재 정책이 실패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부시는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의 페르시아만 사태 청문회에서도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과 2명의 전직 합참의장이 『대 이라크 경제제재는 이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므로 이 조치가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강조,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와 상의없이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 청문회에서 샘 넌 위원장은 『대 이라크전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민주당측 동료의원 9명으로부터 공감을 샀다. 상원의 군사문제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넌 위원장은 『부시의 사우디주둔 미군 증강 결정은 미국정책의 기본적인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쿠웨이트의 무력해방이 과연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시간은 우리편』이라면서 『경제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면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27,28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요지다.

▲제임스 슐레진저(전 국방장관)=대 이라크 경제제재 조치는 결국 성공을 거두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철수케 만들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경제제재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처음엔 제재조치가 효과를 나타내는데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간 이라크의 민간부문생산은 약 40%가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수출은 전무했고 이에 따라 수출수익은 떨어졌다. 물자밀수에 필요한 경화는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경제압력은 이라크의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만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의 기본목표가 쿠웨이트의 해방이 아니고 이라크 군사능력의 파괴나 자신의 제거라고 믿을 경우 경제제재조치의 효과는 감소될 것이다.

▲윌리엄 크라우(전 합참의장)=경제제재가 효과를 나타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제제재는 결국 후세인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 효과가 6개월 후가 아니라 12∼18개월 후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으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나는 인내를 권한다. 전쟁은 적절치 않다.

▲데이비드 존스(전 합참의장)=국론통일을 위해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군사력 사용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페르시아만에 40만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전술이다. 또시기상조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전투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 병력 23만명에 대한 보완은 가급적 적게 하고 나중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버트 버드(상원 세출위원장)=경제제재의 효과 발휘를 기다려야 한다는 크라우제독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의 얘기는 국민의 소리다. 그가 역설한대로 인내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시간은 후세인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군사행동은 취해야 할 때에 취해야 국민이 지지한다. 1년이나 1년반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할 것이면 기다려야 한다.

▲헨리 키신저(전 국무장관)=경제제재는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지 모르며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물러나게 하기 보다는 협상제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시간을 끌면 국제적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40만 병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돌입 결정을 내려야 한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