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부문등 양보로 탄력대응/농업보조금 존속 반드시 관철/박상공/“미측 반대품목 새 대안제시 불가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국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분야 협상의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섬유·서비스·지적소유권 등 여타분야에서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산물협상은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산물분야에서도 시장개방 불가품목으로 선정한 쌀등 15개 비교역적(NTC)품목중 옥수수·콩 등 국내자급률이 낮은 일부 품목은 협상여하에 따라 양보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8일 상오 서울 상의클럽에서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UR협상타결의 관건이 될 내달 3일의 브뤼셀 각료회의에 대비한 정부의 분야별 UR협상 대응방안과 최종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UR대책회의에는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 등 관계부처장관과 청와대 및 총리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UR협상대책은 오는 12월1일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농산물협상과 관련,NTC품목의 인정이 어려워질 경우 수입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 이행기간을 15년이상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 UR협상이 브뤼셀각료회의에서 완결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과 EC간의 농업보조금감축 수준등에 관한 협상추이를 보아가며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요소와 관련된 농업보조금 존속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UR의 15개 협상분야중 농산물분야와 함께 국내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섬유·지적소유권·긴급수입제한분야의 협상에도 주력,분야별로 이해가 일치하는 나라들과 적극 연대해 협상에 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쌀을 비롯한 15개 농산물을NTC품목에 포함,협상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전면 거부,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내놓도록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해 놓은 NTC품목을 관철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불가피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