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공명보장할 법적 장치 마련/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없게 감시 철저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정치의 복원과 신뢰회복이 1차적인 과제라고 본다. 나는 이 자리에서 새 정치시대의 개막을 다시 한 번 제창한다. 지난달 우리의 정치를 얼룩지게 했던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신의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각계각층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종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나가자. 이제 가파른 대립을 해왔던 여야 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우리의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다. 새 정치는 화합과 균형의 정치여야 한다. 국민과 정부,사용자와 근로자,대기업과 중소기업,그리고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화합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안정은 잘못된 제도나 관행의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개혁을 통한 안정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에 대한 대개혁이 시급하다.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내각제개헌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선거가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감정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여야가 서로 노력해나가야 한다. 지자제선거가 공명선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우리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법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개정하고 남용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 국가안전기획부법도 국민을 감시·사찰하는 기관이라는 과거의 인상을 씻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국회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이다.

이번에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었던 보안사도 군대 내부의 보안,방첩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제도적장치를 강구할 것이며 보안사 명칭도 금년내로 바꾸도록 하겠다.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경제의 안정기조 회복과 기업활동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운용해나갈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당면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는 농가소득의 기반이 되는 쌀을 위시한 주요 농축산물은 수입자유화현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우리의 협상력을 집중시키겠다. 또한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 이 기간중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소탕과 민생안정 확립을 위해 10·13선언을 발표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생치안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범죄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선언의 효과가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폭력과 흉악범에 대해 중벌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당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낭비풍조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 정치세력끼리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줄 수 있는 포용력과 아량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는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북한도 서서히 개혁과 개방의 길로 돌아서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착실하게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대화가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상호불신을 완화시키면서 동질성을 회복해나가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기존 우방국가들과도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 속에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도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한 바 있지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정기국회가 대내적 화합정치와 대외적 초당외교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정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자. 그동안의 진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