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법적 지위 개선 논란 벌일듯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개선문제가 외교쟁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4년 만에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20일 발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문제 이외에도 산업과학기술협력방안,문화·인적 교류 증진방안 등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및 미진한 사업의 보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제도 철폐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의 저촉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동북아,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우리측은 남북대화,북방외교,유엔가입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입장을 일측이 계속 지지해줄 것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우리측과 사전,사후 긴밀한 협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호중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법무·농림수산·상공·교통·과학기술 장관과 주일 대사·경제기획원 차관이,일본측에서는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 외상을 비롯,법무·대장·농림수산·통산·운수상과 과학기술처 장관·경제기획청 심의관·주한 대사 등이 각각 참석,2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개별 각료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