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서 합의내용 불만… 문제점 점검 민자/여의 「부단체장임명」 제안은 새 불씨로/내년실시 목표… 회기내 입법화 추진 평민

정국정상화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및 지자제선거 실시시기 문제와 관련,평민당 쪽이 16일 민자당의 요구를 전면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 야권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이래 지속된 경색정국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17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지자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민자당측이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광역단체장의 추진과 내무부 장관의 제청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서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있는 데다 선거운동방법ㆍ선거구제 등의 쟁점이 남아 있어 지자제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앞으로도 여야간에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야권의 등원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여론을 등에 업고 평민당측과의 등원협상에서 「고자세」로 임했던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이날 돌연 「눈물을 머금고 항복하겠다」는뜻을 밝히자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

민자당측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6ㆍ29선언」의 마지막 미해결과제인 지자제문제를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중 전면실시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최근 경제난 및 사회불안 등의 이유로 경제계가 지자제의 실시 연기를 건의한 데다 내무행정관료 등 보수집단의 반발 등을 고려,내심 지자제실시 연기나 유보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당초 16일 갖기로 했던 여야총무회담을 17일로 연기하는 한편 이날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당3역,청와대 비서진,안응모 내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지자제 합의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

회의에서는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에 예상되는 공무원의 기강문제를 비롯,선거구제 및 부단체장의 인용문제가 집중논의됐는데 내무부측이 『우리와 사전상의도 없이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느냐』며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안가」대책회의에 이어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던 김윤환 총무는 『평민당측이 우리의 요구를 1백% 수용하겠다면 우리로서도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래도 뭔가 내부적으로 꿍꿍이속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

김 총무는 『지자제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여야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이 여권내에서도 만만치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협상의 목표는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는 데 있다』며 17일의 총무회담에서 부단체장 임용문제,선거운동 등 지금까지 여야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부분에 대해 평민당의 양보를 요구할 뜻을 피력.

민자당은 그러나 17일의 총무회담에서는 지자제의 정당공천 및 선거 실시시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문만 발표하고 부단체장ㆍ선거구제ㆍ선거운동방법 등 기타 쟁점사항은 여야 정책위의장의 지자제선거법협상에 위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부단체장의 임용문제와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사실상 정당의 간여를 완전히 배제토록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는 여전히 여야간 논란이 예상.

○…평민당의 기본인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자제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번 회기내에 입법화되지 않으면 이미 합의된 내년 상반기중의 지방의회선거마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민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여권이 지자제를 기피하는 듯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임에 따라 지자제가 무산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

따라서 평민당은 이제까지의 쟁점부분에 있어서는 민자당의 주장을 전면수용하는 대신 조속히 입법화를 매듭짓겠다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수정.

김영배 총무는 16일 『눈물을 머금고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로 전면 양보의사를 대신.

김 총무는 양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도입은 차기 선거에 다시 논의토록 한다는 「정치적 약속」 수준에서 넘어가자는 민자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

또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4대 총선과 동시실시하자는 등 실시시기도 명분화하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지방의회선거 후 1년 이내에 실시토록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합의해주겠다는 입장.

김 총무는 이날 있을 예정이던 총무회담이 민자당의 요청에 의해 17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최종입장정리에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라고 추측하고 『이번에 만나게 되면 어떻든 합의문을 써야 할 입장이라는 점을 의식할 것 같다』면서 17일의 협상에 기대감을 표시.

김 총무는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단식을 하는 등 강력투쟁을 한 것도 30여 년 동안 중단됐던 지자제를 반드시 실시되도록 하기위해서였다』면서 현단계에서는 지자제의 내용보다는 실시 자체가 최대 목표임을 거듭 강조.

즉 일단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의회선거를 치르고 지금까지의 쟁점사항인 자치단체장선거 시기문제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는 그후에 다시 거론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계산. 김 총무는 이날 여권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 데 대해 『내일 회담에서는 김 민자총무가 새로운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하고 『여권이 더이상은 발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김명서ㆍ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