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수습” 선택에 고심하는 백악관/국론분열 조짐속 「월남전 재판」 우려 확산/찬 자유의 수호자로 이라크에 철퇴를/반 페만 원유에 국익 안걸려… 희생 말자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꼭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국가적 논쟁이 시작됐다. 정치 및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은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이익이란 것이 과연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검토중이다.
이 문제는 최근 미 의회 및 중간선거 과정에서 거의 외면됐었다. 그러나 선거후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 주둔 미군을 40만명으로 증강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페르시아만 정책을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넣으면서 날카로운 초점으로 부상했다.
부시의 병력증파 선언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개전의지를 확신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인을 확신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치인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얻은 것이 이 전쟁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보상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관해 워싱턴 안팎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군사정책을 주도해온 상원 군사위원회의 샘 넌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성급하게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하며 『좀 더인내심을 갖고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넌 위원장은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 교체계획을 행정부가 취소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민주당 거물로서는 최초로 부시의 페르시아만 사태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가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미 군사력증강이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군사 개입에 대한 비난은 거의가 「고립주의」로 치부됐었다. 그러나 지난 수일간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다같이 부시의 페르시아만 정책에 대해 우려가 표명됐다.
진보파 민간정책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는 미국이 전쟁을 치러야 할 중요한 이해관계를 페르시아만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원유는 분명히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의개입동기를 설명하면서 종전에 부시대통령은 침략저지의 필요성과 원유공급 보호의 필요성을 다함께 강조했었으나 지금은 후세인을 히틀러에 자주 비유하면서 침략반대만을 역설하고 있다. 부시의 이 두 주장은 목적에 비해 희생이 컸던 월남전 악몽 재현의 두려움속에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와 이라크 고립화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부시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해 희생이 큰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 것이라고 민주ㆍ공화 양당의 의회지도자들은 백악관에 경고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경우 개전 20일만에 3천∼3만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의 보수적인 대주교 로저 마호나는 베이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선택을 고려중인 정책에 대해 인간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중간선거 투표일인 지난 6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희생자가 많이 날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했다. 과거 월남에선 전쟁 개시후 수년만에 이러한 수준의 반대가 나타났었다. 이 조사결과는 또 월남전중 미국을 갈라 놓았던 당파적 분열의 초기현상도 보여 주었다. 즉 흑인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개입 반대세력의 3분의 2는 민주당에 표를 찍었고 미국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부시에게 군사행동을 위한 백지수표도 주지 않고 외국과 대결중인 부시를 비방하지도 않고 있다. 하원의 토머스 폴리 의장과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는 『병력증파 결단에 깔린 전략과 목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사위원회의 레스 아스핀 위원장은 『만약 후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전쟁에 관한 결정은 의회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답변엔 일관성이 없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 부시는 『세계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후세인의 수중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의 직업,생활방식 그리고 미국인 자신은 물론 전 세계 우방들의 자유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부시 행정부는 페르시아만 대결이 결정적 경제이익을 지키기 위한 현대판 향료전쟁이라는 이 주장을 버리고 미국이 자유의 수호자라는 전통적 이미지로 되돌아갔다. 그는 『이 싸움이 노골적인 침략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유는 한 요인일 뿐 주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동 석유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결국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를 통제하게 될지 모른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케이토 연구소의 보고서는 주장했다.
원유매장량이란 한 땅덩어리 밑에 묻힌 원유의 양을지칭하는 지질학자들의 개념이다. 적절한 질문은 현재의 세계 석유생산량 가운데 이라크가 얼마를 통제할 수 있느냐다. 케이토 연구소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부시 행정부의 공포증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쿠웨이트 병합으로 이라크의 세계 석유통제율은 7%가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삼키더라도 그 수치는 15.7%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페만전 왜 해야하나” 5가지 의문 미지 편집장 NYT기고/수많은 인명 희생의 대가는 무엇인가/미군이 돈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인가/후세인만이 미가 저지할 침략자인가/세계경제 파탄된 뒤 우리가 얻는 것은/미 의회는 왜 전쟁문제를 토론않는가
페르시아만 사태가 발발한지 1백일이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이 사태의 한 쪽 당사자인 미국으로부터는 이라크의 침공을 응징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거듭돼 왔지만 응징의 이유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공개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 최근 뉴욕타임스지는 「왜 전쟁을 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글을 실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은 월간 프로그레시브지의 편집장인 어윈 놀씨의 뉴욕타임스지 기고문 전문이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이 계속 증강되는 것이나 백악관에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흘러 나오는 언사를 들어 보면 미국이 곧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에 대해 전면전을 벌일 것만 같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라크 지도자인 후세인을 「히틀러」라고 부르고 미국인 인질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치하는 일을 되풀이 할 수 있을까.
이라크를 궁지로 몰고 페르시아만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후세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 왔다. 그러나 그 실제 목적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군의 공세에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들고 나온 미 의회 의원들은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또 베이커 국무장관도 다국적군의 지휘체계에 관해 사우디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전쟁이 정말로 필요한가.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낼지 모르는 전쟁터로 우리 병사들이 행군해 들어가기 전에 부시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몇가지 중요한 질문에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인과 아랍인 수천명,아니 수만명이 희생되는 대가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지난 8월 미군이 처음으로 페르시아만에 파견될 때 그 임무는 이라크의 사우디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됐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대 사우디 침공위협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제 문제는 지난 1920년대 영국 외무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쿠웨이트국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또 동맹국들에 감수토록 강요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를 심한 불경기로 몰아 넣는 대가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현재의 원유값이 바겐세일가로 보일 정도로 오를 것이다. 만일 중동의 유전들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을 입는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사담 후세인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침략자인가. 후세인이 미국이 저지시켜야 할 유일한 인물인가. 물론 후세인은 다른나라를 침략하고 그 정부를 전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미국도 때때로(가장 최근의 경우로는 파나마와 그레나다가 있다) 똑같은 짓을 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용병이 되길 바라는가. 우리는 이 동맹국 또는 저 동맹국이 돈을 주는 대가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길 원하면 수십억달러 혹은 수백만달러에 허겁지겁 달려갈 것인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의해 고용돼 워싱턴장군에게 패배한 독일인 용병들처럼 우리는 우리 군대를 빌려주는 딱한 처지에 이른 것일까.
미국 헌법이 바뀌었나.
미국 헌법 제1조 8항 11번째 패러그라프는 변경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은 전쟁 선포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핵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난 40년간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 의회의투표와 같은 우아함을 발휘할 겨를이없다고 이야기 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군대가 사우디 사막에서 땀투성이가 된지 두달이 지났다. 이 기간은 의회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의회는 왜 이 문제를 토론하고 표결하지 않는가.
나는 이밖에도 물어 볼 것이 많다. 또 다른 미국인들은 물어 볼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여섯번째 질문이 나오게 된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정리=강석진기자>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꼭 전쟁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국가적 논쟁이 시작됐다. 정치 및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은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이익이란 것이 과연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검토중이다.
이 문제는 최근 미 의회 및 중간선거 과정에서 거의 외면됐었다. 그러나 선거후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 주둔 미군을 40만명으로 증강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페르시아만 정책을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넣으면서 날카로운 초점으로 부상했다.
부시의 병력증파 선언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개전의지를 확신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미국인을 확신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치인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얻은 것이 이 전쟁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보상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관해 워싱턴 안팎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군사정책을 주도해온 상원 군사위원회의 샘 넌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성급하게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하며 『좀 더인내심을 갖고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의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넌 위원장은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 교체계획을 행정부가 취소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민주당 거물로서는 최초로 부시의 페르시아만 사태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가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미 군사력증강이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군사 개입에 대한 비난은 거의가 「고립주의」로 치부됐었다. 그러나 지난 수일간 보수 진보 양진영에서 다같이 부시의 페르시아만 정책에 대해 우려가 표명됐다.
진보파 민간정책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는 미국이 전쟁을 치러야 할 중요한 이해관계를 페르시아만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원유는 분명히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의개입동기를 설명하면서 종전에 부시대통령은 침략저지의 필요성과 원유공급 보호의 필요성을 다함께 강조했었으나 지금은 후세인을 히틀러에 자주 비유하면서 침략반대만을 역설하고 있다. 부시의 이 두 주장은 목적에 비해 희생이 컸던 월남전 악몽 재현의 두려움속에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와 이라크 고립화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부시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해 희생이 큰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 것이라고 민주ㆍ공화 양당의 의회지도자들은 백악관에 경고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경우 개전 20일만에 3천∼3만명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의 보수적인 대주교 로저 마호나는 베이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선택을 고려중인 정책에 대해 인간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중간선거 투표일인 지난 6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희생자가 많이 날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했다. 과거 월남에선 전쟁 개시후 수년만에 이러한 수준의 반대가 나타났었다. 이 조사결과는 또 월남전중 미국을 갈라 놓았던 당파적 분열의 초기현상도 보여 주었다. 즉 흑인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개입 반대세력의 3분의 2는 민주당에 표를 찍었고 미국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의회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부시에게 군사행동을 위한 백지수표도 주지 않고 외국과 대결중인 부시를 비방하지도 않고 있다. 하원의 토머스 폴리 의장과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는 『병력증파 결단에 깔린 전략과 목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사위원회의 레스 아스핀 위원장은 『만약 후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전쟁에 관한 결정은 의회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답변엔 일관성이 없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 부시는 『세계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후세인의 수중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의 직업,생활방식 그리고 미국인 자신은 물론 전 세계 우방들의 자유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부시 행정부는 페르시아만 대결이 결정적 경제이익을 지키기 위한 현대판 향료전쟁이라는 이 주장을 버리고 미국이 자유의 수호자라는 전통적 이미지로 되돌아갔다. 그는 『이 싸움이 노골적인 침략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유는 한 요인일 뿐 주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동 석유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결국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를 통제하게 될지 모른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케이토 연구소의 보고서는 주장했다.
원유매장량이란 한 땅덩어리 밑에 묻힌 원유의 양을지칭하는 지질학자들의 개념이다. 적절한 질문은 현재의 세계 석유생산량 가운데 이라크가 얼마를 통제할 수 있느냐다. 케이토 연구소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부시 행정부의 공포증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쿠웨이트 병합으로 이라크의 세계 석유통제율은 7%가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후세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삼키더라도 그 수치는 15.7%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페만전 왜 해야하나” 5가지 의문 미지 편집장 NYT기고/수많은 인명 희생의 대가는 무엇인가/미군이 돈받고 대신 싸우는 용병인가/후세인만이 미가 저지할 침략자인가/세계경제 파탄된 뒤 우리가 얻는 것은/미 의회는 왜 전쟁문제를 토론않는가
페르시아만 사태가 발발한지 1백일이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이 사태의 한 쪽 당사자인 미국으로부터는 이라크의 침공을 응징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거듭돼 왔지만 응징의 이유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공개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 최근 뉴욕타임스지는 「왜 전쟁을 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글을 실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은 월간 프로그레시브지의 편집장인 어윈 놀씨의 뉴욕타임스지 기고문 전문이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이 계속 증강되는 것이나 백악관에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흘러 나오는 언사를 들어 보면 미국이 곧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에 대해 전면전을 벌일 것만 같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라크 지도자인 후세인을 「히틀러」라고 부르고 미국인 인질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치하는 일을 되풀이 할 수 있을까.
이라크를 궁지로 몰고 페르시아만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후세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 왔다. 그러나 그 실제 목적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군의 공세에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들고 나온 미 의회 의원들은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또 베이커 국무장관도 다국적군의 지휘체계에 관해 사우디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전쟁이 정말로 필요한가.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낼지 모르는 전쟁터로 우리 병사들이 행군해 들어가기 전에 부시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몇가지 중요한 질문에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인과 아랍인 수천명,아니 수만명이 희생되는 대가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지난 8월 미군이 처음으로 페르시아만에 파견될 때 그 임무는 이라크의 사우디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됐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대 사우디 침공위협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제 문제는 지난 1920년대 영국 외무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쿠웨이트국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또 동맹국들에 감수토록 강요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를 심한 불경기로 몰아 넣는 대가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현재의 원유값이 바겐세일가로 보일 정도로 오를 것이다. 만일 중동의 유전들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을 입는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사담 후세인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침략자인가. 후세인이 미국이 저지시켜야 할 유일한 인물인가. 물론 후세인은 다른나라를 침략하고 그 정부를 전복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미국도 때때로(가장 최근의 경우로는 파나마와 그레나다가 있다) 똑같은 짓을 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용병이 되길 바라는가. 우리는 이 동맹국 또는 저 동맹국이 돈을 주는 대가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길 원하면 수십억달러 혹은 수백만달러에 허겁지겁 달려갈 것인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의해 고용돼 워싱턴장군에게 패배한 독일인 용병들처럼 우리는 우리 군대를 빌려주는 딱한 처지에 이른 것일까.
미국 헌법이 바뀌었나.
미국 헌법 제1조 8항 11번째 패러그라프는 변경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은 전쟁 선포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핵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난 40년간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 의회의투표와 같은 우아함을 발휘할 겨를이없다고 이야기 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군대가 사우디 사막에서 땀투성이가 된지 두달이 지났다. 이 기간은 의회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의회는 왜 이 문제를 토론하고 표결하지 않는가.
나는 이밖에도 물어 볼 것이 많다. 또 다른 미국인들은 물어 볼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여섯번째 질문이 나오게 된다. 만일 부시 대통령이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정리=강석진기자>
1990-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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