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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안보회의 13일 워싱턴서 개막/한 “기종 변경” 미 “대수 조정” 맞서/내년 팀스피리트 축소 합의할듯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군사대표들은 13일 정호근 합참의장과 콜린 파웰 미 합참의장간의 군사위원회(MCM)를 시작으로 14ㆍ15일간 5개 분과위원회별로 한미 군사현안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이번 22차 SCM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에 따른 중 ㆍ장기적 군사협력방안 ▲남북한 관계개선에 따른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대처방안 ▲북한의 핵능력 대처방안 ▲방산기술협력 ▲한국의 방위비분담과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한국의 지원방안 등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한국공군의 차세대전투기계획(KFP)사업의 기종인 FA18의 가격인하 문제와 해군이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해상초계기(P3C)구입 문제,팀스피리트 91훈련의 규모 등도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

KFP사업은 미국이 첨단항공산업의 기술이전을 꺼리고 대응구매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42억달러는 추진할 수 없어 보유대수를 낮추거나 기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팀스피리트 91훈련도 미 본토의 병력 40만이 중동지역에 파견되어 있어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없이 주한미군으로만 훈련을 축소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