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UR농산물 새협상안 마련/월동용 석탄 1백만t 도입/“수해복구에 지방재정 활용” 경제장관 회의 보고

정부는 국회의 장기공전으로 2차 추경예산의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수해복구비 지원과 석유사업기금상환 등 각종 정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농산물 분야는 다음달초 브뤼셀 각료회의 때 제시할 최종협상 대안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 등과의 쌍무협상에 대비,품목별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기획원에서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월동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윤 부총리는 경제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새해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려면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올해 2차 추경예산 심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우선 수해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케 하고 석유사업기금의 예탁금 상환은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차 추경예산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농어촌 발전기금ㆍ농지관리기금ㆍ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ㆍ서울ㆍ부산 지하철사업 등 농어촌과 중소기업 및 도시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쌀 등 15개 비교역적 품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에 노력하고 협상타결 실패에 대비한 쌍무협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월동기 무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해 외국산 석탄도입을 당초의 50만t에서 1백만t으로 늘리고 정부 비축탄 1백47만9천t을 충남ㆍ호남 등 수급불안 예상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강 총리는 이에 대해 『한자리수 물가억제는 경제사회적 안정뿐 아니라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기획원 등 관계부처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행정력을 동원,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