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추진”ㆍ“일시유보” 기로에 선 내각제/“연내 논의 불가” 당론 재확인 예상/“정면 돌파 땐 분당위기 초래” 판단/대표권한 강화 등 정지작업 나설 듯

내각제 합의각서의 공개에 따른 민자당의 계파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당 수뇌부는 이번 주초 청와대회동을 갖고 당 내분의 조기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수뇌부가 계파간의 현격한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기수습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같은 시각차를 교정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 데다 이번 사태를 더이상 방치했을 경우 정국혼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ㆍ민주계 상당수는 이번의 합의각서 공개파문이 근본적으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합의정신을 어기고 내각제 개헌에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합의각서 공개를 계기로 내각제 개헌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내각제 공론화작업에 돌입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합의각서까지 공개된 이상 떳떳하게 3당통합 과정에서내각제 개헌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밝히고 국민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거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이에 반해 민주계는 합의각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는 현실」이라는 인식에 입각,야당과 국민의 절대다수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이 시점에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조기공론화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계측은 당 내부분열과 국정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내각제 도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자제 실시,보안법ㆍ안기부법의 전향적인 개정 등 과감한 민주개혁 조치를 취해 14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각서 공개파문의 본질은 내각제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공개된 과정에 있다며 각서 누출의 「공작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 민정ㆍ공화계의 합의각서 이행압력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내각제 공론화문제 등을 놓고 계파간에 첨예한 대립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초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당 수뇌부의 청와대회동 결과가 큰 고비를 이룰 것 같다.

내각제 파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 가지의 가설 시나리오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사태로 당이 분열되는 상황으로까지 비화돼서는 안된다는 공동인식 아래 각 계파간의 이해대립ㆍ갈등 등을 고려,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당이 공식적으로 밝혀온 대로 「연내 개헌논의 불가」 「내년 내각제개헌 공론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즉 민자당 수뇌부는 내각제개헌 합의서 작성배경을 해명하고 사실상 내각제를 지향하는 당의 입장을 쳔명하면서도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잠복성 이슈」로 임시 봉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에는 현재 각서의 공개과정에 극도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김 대표측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확증」과 함께 김 대표의 내각제개헌 합의사실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민주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수 있는 적절한 조치,예를 들면 대표권한 강화 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또 하나의 가설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정ㆍ공화계가 내각제 개헌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를 조기에 공론화하고자 밀어붙이는 경우이다.

이때 김 대표측은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합의각서가 「고의로」 누출된 것은 「물을 먹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내각제 개헌은 불가」 논리로 내각제개헌 반대입장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측은 「3자」합의 자체보다는 내각제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자신의 「대중정치」 논리로 내각제 개헌공세를 맞받아치면서 최악의 경우 「국민을 위해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무력시위」로 나올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같은 사태로까지 확산될 경우 내각제개헌 각서 파문은 분당위기로 치닫게 되고 내각제 개헌을 위해 추진됐던 3당통합 구조는 불가피하게 재편돼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극도의 정국불안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각서 파문은 결국 두 가지 결말중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자당 수뇌부는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계파간 정면대결보다는 우선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각서공개 파문이 「연내논의 유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 「내년초 내각제개헌 공론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매듭되더라도 계파간의 기본시각이 교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정치상황 진전에 따라 더 큰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폭발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와 함께 3당통합 이래 각종 개혁법안 개폐문제에서부터 당 운영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계파간의 갈등을 노출시켜온 민자당 계파간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각서공개 파문도 「포스트 노」를 향한 차기대권 경쟁의 선상에서 증폭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권력구조가 내각제나 현행의 대통령중심제 어떤 형태로 귀결되든 다시는 화해키 어려운 「한판 승부」가 필연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