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은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의 증진을 추진하며 국제화 추세에 조화를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침 가운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경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풍요에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거 실적 중심의 양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경제사적인 하나의 조류이고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 요즘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정치 분권화의 또다른 표현인 경제의 형평과 복지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인간중심의 사고에로 회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는 내년 9월까지 확정될 이 계획의 경우 삶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제의하고 싶다. 수립지침을 보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두번째의 정책과제로 되어 있다. 이번 지침에서 첫번째의 위치에 있는 발전 잠재력의 확충은 과거 우리가 추진해온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경제발전사적흐름이나 국민의 흥망은 일본의 발전패턴인 「경제대국」에 「생활소국」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7차 계획 수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 중심이 아닌 질 중심의 발전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질 중심의 발전모델이 되려면 양보다는 질을,능률보다는 형평을,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물적 자본보다는 인간자본을 중시하는 사고와 철학이 계획 전면에 내세워져야 한다.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철학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의견을 보다 깊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계획 수립지침에 형평과 복지 증진이 강조되고는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5차계획 이후 계속하여 형평과 복지증진을 강조한 바 있으나 그 성과는 별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형평과 복지증진 시책이 그때그때의 경기동향에 의해 밀리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내각총수가 바뀌면 장기계획의 철학과비전까지 퇴색되어온 현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두번째로 발전잠재력의 확충은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나 정책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에 의하여 배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한 경쟁력 배양이라는 발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시장을 계획 속에 얽어매려 들지 말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부가 할일을 계획하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요구된다.

세번째로 국제화에의 대응은 국제경제에서 우리의 지위향상이라는 자가발전적 모델이나 전시적 전략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분담에 소홀하지 않는 수범적 모형정립이 요구된다. 또 한가지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제는 경제공동체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 과제는 북한측과 관련된 문제여서 대안제시가 무척 어렵기는 하겠지만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