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총리회담 중단구실 사전 봉쇄를 상호체제 인정속 교류방안 강구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2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한반도주변의 관계변화와 통일전망」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가졌다.
◇기조발언(이홍구 대통령정치특별보좌역)=6공화국은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ㆍ민족ㆍ아태 공동체구축 등 3대 공동체 건설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소련ㆍ중국ㆍ일본 등 이웃나라들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중 어느 한 나라가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력균형유지에 필요한 능동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한미간 동맹관계유지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개방화로 유도,남북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면에서는 우리나라가,측면에서는 우리 우방이,후면에서는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3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총리회담 등으로 우리는 현재 통일을 향한 5%의 진전을 한 시점에 있다. 앞으로 95%의 먼 길을 차근히 걸어나가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의 남북한관계(정용석 단국대교수)=고위급회담은 2차 평양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3차 서울회담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3차 회담까지 끌고 가리라는 예측은 북측의 필요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 저지를 위해 고위급회담을 12월 중순까지 지속시켜야 할 절박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측이 우리의 유엔가입을 저지하려는 실질적인 동기는 한국의 국가적 존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는데 대한 우려와 북한의 국제적고립에 있다. 북한은 한중 관계개선 저지 및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 3차 서울회담에 응해나올 것이며 방북 구속자문제를 계속 제기,국내 갈등을 부추기려 들 것이다.
3차 서울회담이 끝나면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을 내세워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4차 평양회담은 1월말이나 2월초 쯤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는 바로팀스피리트 훈련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의 회담 중단구실을 사전 봉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4차 평양회담을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는 4월말 내지 5월초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그들 사회를 개방시킬 수는 없다. 북한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남한은 북한체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서로 절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은 남북 관계개선의 최종목표를 북한사회의 개방과 민주화에 두어야 하며 체제적 안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류ㆍ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소 수교 및 한중 관계개선과 일북한 관계변화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교수)=한소 수교,한중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합의,일북한 관계개선 등 최근 한반도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ㆍ소가 대한 관계를 개선한 것은 일방적인 대북 지지에서 객관적인 정책추구와 북한에 대한 개방정책 권고 및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갖게 한다. 특히 소련은 한국과의 수교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인정,2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을 받아 들이고 있다. 한중 관계개선도 북한이 한반도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노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에게 핵안전협정 가입을 촉구하는 등으로 북한의 침략성 및 모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 남북 대화에 북한을 끌어 들였던 우리의 대북 경제적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남북한 관계를 더욱 고착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 한반도의 통일은 강대국에 의한 주변환경의 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들이 대화와 교류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박정현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2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의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한반도주변의 관계변화와 통일전망」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가졌다.
◇기조발언(이홍구 대통령정치특별보좌역)=6공화국은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ㆍ민족ㆍ아태 공동체구축 등 3대 공동체 건설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소련ㆍ중국ㆍ일본 등 이웃나라들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중 어느 한 나라가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력균형유지에 필요한 능동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한미간 동맹관계유지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개방화로 유도,남북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정면에서는 우리나라가,측면에서는 우리 우방이,후면에서는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3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총리회담 등으로 우리는 현재 통일을 향한 5%의 진전을 한 시점에 있다. 앞으로 95%의 먼 길을 차근히 걸어나가야 한다.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의 남북한관계(정용석 단국대교수)=고위급회담은 2차 평양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3차 서울회담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3차 회담까지 끌고 가리라는 예측은 북측의 필요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 저지를 위해 고위급회담을 12월 중순까지 지속시켜야 할 절박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측이 우리의 유엔가입을 저지하려는 실질적인 동기는 한국의 국가적 존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는데 대한 우려와 북한의 국제적고립에 있다. 북한은 한중 관계개선 저지 및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 3차 서울회담에 응해나올 것이며 방북 구속자문제를 계속 제기,국내 갈등을 부추기려 들 것이다.
3차 서울회담이 끝나면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을 내세워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4차 평양회담은 1월말이나 2월초 쯤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는 바로팀스피리트 훈련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의 회담 중단구실을 사전 봉쇄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4차 평양회담을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는 4월말 내지 5월초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그들 사회를 개방시킬 수는 없다. 북한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남한은 북한체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서로 절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남한은 남북 관계개선의 최종목표를 북한사회의 개방과 민주화에 두어야 하며 체제적 안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류ㆍ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소 수교 및 한중 관계개선과 일북한 관계변화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교수)=한소 수교,한중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합의,일북한 관계개선 등 최근 한반도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ㆍ소가 대한 관계를 개선한 것은 일방적인 대북 지지에서 객관적인 정책추구와 북한에 대한 개방정책 권고 및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갖게 한다. 특히 소련은 한국과의 수교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인정,2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하면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을 받아 들이고 있다. 한중 관계개선도 북한이 한반도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노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에게 핵안전협정 가입을 촉구하는 등으로 북한의 침략성 및 모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 남북 대화에 북한을 끌어 들였던 우리의 대북 경제적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남북한 관계를 더욱 고착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 한반도의 통일은 강대국에 의한 주변환경의 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들이 대화와 교류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박정현기자>
1990-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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