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속 남북정상회담… 언제 실현될까/북측,대미 관계개선의 「선결사항」으로 인식/소ㆍ중의 대한 교류도 우회적 압력/“내년 하반기 성사”가 지배적 관측

남북정상회담이 내년중 열릴지 아직 예단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내년 성사가능성의 근거는 첫째 북한 김일성 주석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이고 두번째 내외의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메시지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주석과 면담한 강영훈 총리의 발언이나 이 면담에 배석했던 김종휘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의 공식ㆍ비공식 설명에서 어렴풋이 그 내용을 유추할 수는 있다.

강 총리는 『북한측이 남북고위급회담을 계속해 이를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김 주석과의 단독면담에선 물론 주석궁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면담분위기를 통해 김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특히 강총리와의 단독면담에서 그같은 느낌을 강하게 읽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강 총리와 김 보좌관의 언급을 되새겨 보면 김일성의 메시지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 노 대통령의 의견에 원칙적인 동감을 표시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메시지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노 대통령이 지난번 1차 서울회담에서 북한 연형묵 총리를 통해 보낸 구두메시지에 대한 응답이고 둘째는 2차 평양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시 노 대통령에게 「주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남북정상회담 촉구 ▲대북 경제협력 및 교역이 주요골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 주석이 여기에 대해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남북총리회담의 가시적인 결실」을 조건으로 원칙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집약된다.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김 주석이 강 총리와의 개별면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개선 등 큰 테두리에서만 얘기를 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회담에 맡기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한 관계자의 말에서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주석이 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응답외에 이번에 어떤 주문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남북관계에서 신문들이 보도하는 내용외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감안해볼 때 북측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수준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주문은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 유보,팀스피리트훈련 계속에 대한 재고,방북자들에 대한 선처,북한ㆍ일본 관계개선에 대한 제동 자제와 함께 3차 서울회담에서의 불가침선언 채택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한다.

김일성 메시지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능성을 전망해본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19일 하오 강 총리와 독대하면서 김일성 면담결과를 보고받은 데이어 20일 상오엔 김종휘 보좌관을 별도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김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충남 아산으로 벼베기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날 노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 밝았다.

노 대통령은 강 총리로부터 평양회담보고를 받고는 『북한이 어느면에서 우리의 제의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은 내외정세에 따른 하나의 변화』라고 총평했었다.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회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내외 환경의 변화는 ▲한소 수교에 이은 한소정상 교환방문 가능성 ▲일 북한 관계개선에 따른 한국측의 제동방지 ▲한중 무역대표부 개설과 관계 급진전에서 연유되는 중국의 대북 압력 ▲폐쇄체제 보호막으로 고조시켜 놓은 북한주민들의 통일열기 발산필요성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한소,한중 관계개선을 조금이라도 벌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어느면에서는 북한이 지금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내외환경에 비추어 볼 때 남북총리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면 정상회담의 성사는 시기문제만 남는다고도 할 수 있다.

김종휘 보좌관은 정상회담 성사와 총리회담 성과간의 연계성에 대해 『총리회담이 깨지고 남북대화가 중단된다면 당연히 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어떤 수준의 결실이 총리회담에서 나와야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연계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북한ㆍ일본 수교협상 착수 등 시간의 급박성에 비추어 남북정상회담도 내년 하반기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가령 오는 12월 중순 남북 총리 3차 서울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과 북측의 「불가침선언」이 교류ㆍ경제협력과 정치ㆍ군사문제 해결의 동시착수 차원에서 타결된다면 정상회담의내년성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설사 내년에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노 대통령의 임기내(93년 2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