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의 영구집권기도와 실상을 보면/30년만의 총선서 야당 압승 허사/민정이양 회피… 의회 개원도 봉쇄/국민들은 침묵ㆍ절망감속 저항마저 포기

30년만의 자유총선이 치러진지 5개월이 지나도록 미얀마(구버마)에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집권 군사혁명 정부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측에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기는 커녕 의회개원 마저 허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당지도자들을 붙잡아 들이고 있다.

야당측도 군사정부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할 뿐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민정이양 지연에 대한 불만을 마음속에만 담아둔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극소수 학생과 승려들만이 이따금씩 산발적인 민정이양 촉구시위를 벌이다 무자비하게 진압당할 뿐이다. 지난 8월초에는 북구 만달레이시에서 1백여명의 시위대를 향해 진압군이 발포하는 바람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선거이전이나 지금이나 거리 곳곳에 무장군인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얀마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한 양곤(구랑군) 주재 외교관은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는 절망감과 숙명론이 팽배해 있다. 30년간의 군사통치에 시달린 나머지 이제는 변화를 확신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88년 9월 전국을 휩쓴 민주화요구시위가 군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면서 수천명이 학살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서 또다른 유혈사태로 이어질 적극적인 저항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27일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야당인 민주국민연맹(NLD)이 4백85개 전체의석 가운데 80%가 넘는 3백96석을 휩쓸어 미얀마에 민주화가 찾아들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변질되고 있다.

집권 군사정부는 최소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야당이 출현하지 않고 군소정당이 의석을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바에야 뭐하려고 선거를 실시하겠느냐』고 큰소리 쳤으나 예상밖의 선거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돌변,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정권이양의 의사가 없음을 노골화 했다.

군사정부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선거부정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 되기전에는 의회를 개원할 수 없으며 ▲의석수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이 모여 헌법초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뒤 이 초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찬성을 얻어야만 정권이양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NLD측은 지난 62년 네윈의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구버마 헌법을 다소 수정해 우선 민간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며 2년 이상 민정이양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NLD측은 지난 7월29일 의원당선자 총회를 갖고 늦어도 9월말까지 의회를 개원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NLD측과 대화를 가지도록 군사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한 채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군사정부는 오히려 9월초 우 키 마웅 의장직무대행 등 NLD 지도자 6명을 기밀누설혐의로 연행,기소할 움직임이다. 지난 7월19일로 1년 예정의 가택연금시한이 만료된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키여사(NLD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가택연금을 해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권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 의장인 사우 마웅장군은 최근 일본 자민당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수키여사가 해외추방을 감수하기 전에는 가택연금을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30년간 군사정권의 지배를 받는 동안 미얀마는 인권말살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시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미얀마 국민들이 이같은 여건에서 얼마나 더 저항없이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국민들을 침묵하도록 억압하는 군사정권의 기술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