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택민,“기업가 입당 불가” 천명/“개방ㆍ개혁조치로 빈부격차만 심화” 주장/민간업체에 원료공급 중단등 제재 강화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의 전위이다. 따라서 착취를 통해 부를 얻은 개인기업가는 당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중국 당총서기 강택민이 지난 4월 당간부회의에서 한 것으로 당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참고책자에 실렸다가 최근 공개됐다고 11일 홍콩 스탠더스지가 보도.

지난 79년 이후 중국에서 개방ㆍ개혁이 추진돼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으로 부자가 된 상황에서 이들을 「착취자」로 규정,당가입불가론을 공언한 것은 강이 처음이다.

50년대에 들어 중국당국이 민간부문의 사업체를 본격적으로 국영화하기 시작했을 때 대도시는 5명,기타지역에선 3명 이상 종업원을 거느린 개인사업자들이 착취를 일삼아 온 자본주의자로 구분됐고 이들은 사회주의 재교육을 받았다.

60년대 중반 이후의 문화혁명기간을 거쳐 70년대 후반에 이를 때까지도 구멍가게 정도를 제외하곤 개인기업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고양이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ㆍ잘살기만 하면 된다)을 바탕으로 개방ㆍ개혁이 추진되면서부터 개인기업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국당국은 현재 종업원이 8명 이상인 경우를 개인기업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천안문사태 이후의 중앙통제식 긴축정책으로 숫자가 많이 줄긴 했으나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자의 입당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처음 생긴 것은 지난해 4월로 요령성에서 운수업을 벌여 백만장자가 된 유희귀(36)란 개인기업가가 당원자격 취득신청서를 냈던데서 비롯됐다.

종업원 2백40명,고정자산 5백20만원(약 7억5천만원)인 그의 입당 가부심사는 얼마 후에 발생한 천안문사태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게다가 조자양(전 당총서기)등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려 했던 개혁세력들이 천안문사태와 관련,된서리를 맞고 강경보수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당국은 개인기업에 대한 원료 및 제품공급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고 이러한 중앙통제식 계획경제 운용으로 민간경제의 설 땅은 점차 좁아지는 실정이다.

그런데가 강당총서기가 개인기업가를 근로자들로부터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자라고 마르크스이론을 새삼스레 강조함에 따라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 같고 앞으로 개방ㆍ개혁을 하더라도 사회주의경제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현 중국지도층이 개인기업을 백안시하는 것은 개방ㆍ개혁으로 적잖은 사람이 부자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리들이 관련된 부정ㆍ부패가 전국적으로 만연됐고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돼 천안문사태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얼마전 강경보수파의 하나인 왕진 부주석은 외국귀빈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은 개인적인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국부배분의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낙후된 경제상황에도 불구,11억인구의 심리적 동요를 막고 통치기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중국지도층의 입장인 것 같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