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한 군축이 통일의 첫걸음”/주변국 포함,신뢰구축에 주안 둬야/일의 잠재적 군사력도 제한 바람직
최근 한국을 방문중인 소련의 군축문제 전문가 세르게이 로고프 박사가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의 군축문제에 관해 본지에 특별 기고를 해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지역에서의 급격한 냉전질서 청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요즘 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 및 캐나다연구소 군축연구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그의 기고문은 군축문제에 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축문제에 관한 소련측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의 전문이다.
냉전은 종식됐고 세계질서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며,군사적 안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변화를 북돋울 것인가,이것이 이 시대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토나 바르샤바조약기구 같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안보기구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다. 전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빚어진 페르시아만사태에서 보듯이 냉전질서가 무너진 지금 새로운 안보협력체제가 없이는 군사력으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은 아직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독일이 통일된 현재 한반도는 냉전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반도의 군사력 집중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이다. 유럽에서는 빈협정의 결과,군사적 대치상황이 멀지 않아 종식되지만 한반도에서는 군축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보다 정밀화된 신형무기들이 양측 모두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상황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략 핵무기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극동지역의 군비축소와 군사적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포함,평화로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소간 군축회담과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군축회담 경험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촉진시키는 데 6가지 분야가 있음을 보여준다.
6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병력 수ㆍ배치ㆍ군사조직 개편 등 상호 군사력 감축
무기생산 기술의 제한 및 군사예산 감축 등 경제적 기술적 제한
방어적 군사교리의 개발 그리고 이에 입각한 훈련 및 군사연습.
군축조약 실현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군비통제를 항구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군 조직 상호간의 연계강화
6가지 분야에서 마련된 방안들은 군축의 전통적 목표를 넘어서,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경쟁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적대감으로부터 상호협력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사견으로는 한반도가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군축의 몇가지 방법은 한반도에서 시도한다면 성공을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군축이 정치과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견으로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반드시 실질적인 군축을 거쳐야 한다고 보여진다.
군축의 첫번째 단계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력 감축,특히 비무장지대에 집중돼 있는 병력의 감축협상이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는 정말로 비무장화 돼야 하며 이에 덧붙여 비무장지대의 인접지역에 공격용 무기 제한지역이 새로이 설정돼야 한다.
이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한반도의 군축에는 이밖에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공격용 전투기와 탱크 등 공격용 무기의 제한.
남북한 양측이 군사교리를 비공격적으로 바꾼다.
국방예산의 동결,나아가서는 군비지출의 감축.
군사정보와 계획의 교환을 위한 쌍무 위원회의 창설.
군사훈련의 횟수와 범위 제한.
위기방지센터의 창설.
한반도의 군축방안들은 극동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군축노력과 연계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 극동지역 전체의 군축논력은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상군과 해군력 특히 미소 양국의 군사력 감축을 가져 올 것이다. 극동지역의 새로운 군축틀 속에는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제한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극동지역에서의 군축틀은 관련당사국들의 집중적인 협상으로서만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지만 공식적인 협상 이전에라도 공식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축전문가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중인 소련의 군축문제 전문가 세르게이 로고프 박사가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의 군축문제에 관해 본지에 특별 기고를 해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극동지역에서의 급격한 냉전질서 청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요즘 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 및 캐나다연구소 군축연구부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그의 기고문은 군축문제에 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군축문제에 관한 소련측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의 전문이다.
냉전은 종식됐고 세계질서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며,군사적 안정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변화를 북돋울 것인가,이것이 이 시대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토나 바르샤바조약기구 같이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안보기구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다. 전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빚어진 페르시아만사태에서 보듯이 냉전질서가 무너진 지금 새로운 안보협력체제가 없이는 군사력으로 패권을 장악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지역은 아직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독일이 통일된 현재 한반도는 냉전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반도의 군사력 집중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이다. 유럽에서는 빈협정의 결과,군사적 대치상황이 멀지 않아 종식되지만 한반도에서는 군축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보다 정밀화된 신형무기들이 양측 모두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상황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략 핵무기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극동지역의 군비축소와 군사적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포함,평화로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소간 군축회담과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군축회담 경험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촉진시키는 데 6가지 분야가 있음을 보여준다.
6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병력 수ㆍ배치ㆍ군사조직 개편 등 상호 군사력 감축
무기생산 기술의 제한 및 군사예산 감축 등 경제적 기술적 제한
방어적 군사교리의 개발 그리고 이에 입각한 훈련 및 군사연습.
군축조약 실현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군비통제를 항구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군 조직 상호간의 연계강화
6가지 분야에서 마련된 방안들은 군축의 전통적 목표를 넘어서,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경쟁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적대감으로부터 상호협력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사견으로는 한반도가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군축의 몇가지 방법은 한반도에서 시도한다면 성공을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군축이 정치과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견으로는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반드시 실질적인 군축을 거쳐야 한다고 보여진다.
군축의 첫번째 단계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력 감축,특히 비무장지대에 집중돼 있는 병력의 감축협상이 요구된다. 비무장지대는 정말로 비무장화 돼야 하며 이에 덧붙여 비무장지대의 인접지역에 공격용 무기 제한지역이 새로이 설정돼야 한다.
이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한반도의 군축에는 이밖에 다음과 같은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공격용 전투기와 탱크 등 공격용 무기의 제한.
남북한 양측이 군사교리를 비공격적으로 바꾼다.
국방예산의 동결,나아가서는 군비지출의 감축.
군사정보와 계획의 교환을 위한 쌍무 위원회의 창설.
군사훈련의 횟수와 범위 제한.
위기방지센터의 창설.
한반도의 군축방안들은 극동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군축노력과 연계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 극동지역 전체의 군축논력은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상군과 해군력 특히 미소 양국의 군사력 감축을 가져 올 것이다. 극동지역의 새로운 군축틀 속에는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제한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극동지역에서의 군축틀은 관련당사국들의 집중적인 협상으로서만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지만 공식적인 협상 이전에라도 공식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축전문가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1990-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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