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리고 복지예산 깎은게 화근/반대여론 높자 선거 앞둔 의원 “부표”/“공공업무 중단은 국민모독”… 시민들 거센 비난

가을의 절정으로 일컬어 지는 콜럼버스 데이 연휴 기간중 (10월6∼8일) 미 전역에서 주요 관광명소가 일제히 폐쇄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적자감축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된데 부아가 치민 부시대통령이 「예산부재」를 이유로 연방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휴업에 들어간 때문이다. 예산문제로 인한 미 정부의 기능 마비는 레이건 집권시절인 1986년 10월17일에도 수시간 계속된 바 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들,그리고 쉐난도아 국립공원을 찾았던 등산객들은 굳게 닫힌 문앞에서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정부기관의 휴업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국립공원의 산행 안내지나 박물관 경비원에게까지 문제가 파급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나들이에 나섰다가 허탕을 친 이들은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번 연휴중 문을 연 유일한 연방기관 건물인 의사당에는 갈 곳을 잃은 관광객이 6일 하루만도 1만2천여명이 몰려들어 주변에 큰 교통혼잡을 빚었으며 정숙해야 할 회의장내에선 정부 휴업을 둘러싼 의원들의 열띤 찬반토론에 방청객들의 환호와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방ㆍ치안ㆍ우편ㆍ항공통제 등 연방정부의 필수업무를 제외한 모든 공공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킨 이번 조치는 부시대통령과 의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991 회계연도의 가예산이나 본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계속된다. 연방정부의 1백10만 공무원들은 연휴가 끝나면 9일 아침에 일단 평상시처럼 출근하지만 만일 그때까지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필수 요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은 출근후 3시간내에 퇴근 조치된다.

이번 조치로 워싱턴 일대에선 스미소니언 박물관 13개소가 모두 문을 닫았고 포토맥 남쪽 강변의 피크닉시설,포드극장,알링턴 국립묘지사무소,국립동물원의 동물사 등이 폐쇄됐다. 의사당과 링컨기념관 사이의 수㎞에 이르는 광활한 잔디광장에 배치된 관리요원은 단 4명에 불과해 이 일대의 공중변소가 폐쇄됐다.

적자 감축문제와 관련해 수주전부터 정부기관의 폐쇄 가능성이 어렴풋이 예상되기는 했었지만 정작 그 유명한 국립박물관들의 문이 닫힌 것을 보고 관광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관광객은 2백달러나 들인 워싱턴 여행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국민들이 잔뜩 화가났다고 부시에게 전하라」고 소리쳤다.

이번 사태는 지난 6개월동안 백악관과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끈질긴 협상끝에 마련한 적자감축합의 예산안을 5일 새벽 하원이 2백54대 1백29표로 부결시킨데서 발단됐다.

향후 5년간 총 5천억달러의 적자 감축계획을 담은 이 예산안은 세금 신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공화당 보수파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너무 깎인다고 생각한 민주당 진보파의 결합으로 부결됐다.

그후 하원은 경과조치로 향후 1주일간의 연방정부 운영비를 책정한 잠정지출 법안을 서둘러 성안,통과시켰으나 부시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6일 새벽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하원은 부시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려고 했지만 투표결과(찬성 2백60ㆍ반대 1백38) 번복에 필요한 3분의 2에서 6표가 모자라 실패했다. 의회의 양당 지도자들은 연휴중 철야협상끝에 의료보험 수혜폭의 삭감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 마련에 성공,정부 휴업의 확산위기를 넘겼다.

이번 사태는 부시의 적자 감축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부시의 권위와 지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페르시아만 사태와 더불어 부시에게 내우외환의 양상이 겹친 집권이래 최대의 정치적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잠정예산안에 대한 부시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의 예산편성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강공책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시는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의원들의 무능 때문에 정부 업무 중단이 야기됐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이 국가이익과 선거구 정치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번에 하원이 거부한 합의 예산안은 「증세없는 적자 해소」를 다짐했던 부시의 1988년 선거공약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세금인상과 복지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의 감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 예산안에 담긴 유류ㆍ담배ㆍ주류 등 각종 소비세의 인상과 의료보조금ㆍ농업보조금ㆍ학자금융자 등의 삭감은 단기적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또 고소득층 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얼마전 이 예산안의 내용이 보도되자 여야의원들에게는 유권자들로부터 반대와 항의전화가 빗발쳤고,오는 11월6일의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의원들은 재선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론은 「근본적으로 부시의 공약 파기가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적인가 하면 「외교에 치중하고 내정에 소홀했던 부시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