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절약형으로 산업구조 개편해야

내과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의사는 제일 먼저 체온을 측정한다. 만성적 중병인가 혹은 급성 이상증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경제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물가에 의해 진단될 수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치유하기 힘드는 지병의 증상을 물가를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대증요법으로는 다스리기가 힘들며 근원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소비자 물가는 9%,도매물가는 5.5%나 상승했다. 9월 한달동안만도 소비자 물가는 0.8%나 뛰었다.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나프타 석유화학 핵심제품가격이 급등하고 중부지방의 수재와 추석특수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은 올들어 12.8%나 올랐으며,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25%나 뛰어 소득계층에 따라 체감물가는 훨씬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두자리수 인상」 불보듯

석유의 평균도입단가가 27달러 수준에 이를때까지는 인상요인을 석유사업기금과 추경편성 등으로 흡수할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국제현물시장 유가가 35∼37달러 이상 지속되면 이나마 손을 들고 만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예측이다. 금년도의 물가상승이 두자리 숫자대로 접어 든다는 것은 불을 보듯 이제 뻔하게 된 것 같다.

우리경제를 이끌어 오던 제조업과 수출은 부진한채 국내건설과 소비형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의 견인차가 바뀌어진 지금의 경제체질에 물가마저 급등하게 되면 일파만파의 부작용과 함께 경제는 명실상부하게 총체적 위기국면으로 몰입될 것이다.

우선 공무원 봉급을 두자리 숫자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물가가 두자리 숫자로 뛰면 내년 봄의 노사간 임금협상은 20% 미만대의 두자리숫자로 낙착될 공산이 크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또 제품가격으로 전가되어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령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물가인상→임금인상→물가상승의 가장 악성적 경제체질이 점차 굳어가게 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또하나의 두려운 사실은 인플레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물선호 풍조이다.

인플레경제에서는 부동산등 실물자산의 보유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만연케 하고 집값과 전세값을 올리게 된다. 그동안 노사갈등의 근원적 원인이 되어 왔던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분배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작금 진행되고 있는 물가상승은 국지적이고 일과성 대책으로 다스릴 수 없다. 물가안정에 대한 통치권적 차원의 확고한 의지로 물가를 근원적이고 입체적 차원에서 다스려가야 한다.

물가가 한나라 경제상태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는 말 속에는 실물과 금융에서 수급불균형을 입체적으로 다스릴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비축생필품의 추가공급,매점매석의 발본색원 등의 일과성 응급대책으로 지금의 인플레체질 징후를 교정할 수가 없다. 경제적 변수는 물론 비교경제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물가불안은 다각적 경제대책 이상의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통화관리와 총수요관리를 확고하게 동시 추진하여야 된다. 생산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보장이없이 올들어 월평균 22% 이상이나 되는 총통화 증가율에 또다시 돈을 더 풀게 되면 직접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민의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당장 물가문제가 심각한 만큼 돈을 추가로 풀기보다는 비생산적 부문에 잠겨있는 돈이 생산쪽으로 흘러들어 오도록 물꼬를 트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86년에서 작년까지 지속한 국제수지흑자로 늘어난 자산증대에 힘입어 정부소비는 물론 민간소비가 크게 헤퍼져 수요견인의 물가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수입자유화의 진행과 더불어 고가수입품이 점차 일상재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일상거래용 현금보유가 높아지고 있다. 시중에 돈은 풀었는데 돈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 시키고 있다. 들뜬 소비풍조를 진정시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운동이 민간소비에서 일어나야 한다.

과열 민간소비를 자제시키는데는 정부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28.6%로 정부는 확정하여 놓고 있다. 팽창예산으로 정부사업이 가져오는 플러스 효과보다 총수요확대가 부추기는 물가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이 시점에서는 더욱 크다. 정부의 전시형사업은 당연히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과열된 국내건설이 지금 자재난과 건설인력의 인건비를 크게 올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으로 물가의 고삐를 풀어서는 안된다. 과소비와 해외여행 등으로 지금 잔뜩 부풀어진 민간소비를 진정하는데 정부의 솔선적 절약과 긴축재정이 효험을 발휘할 수 있다.

경제의 공급측면에서 볼때 이미 제조업의 공동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 무드 아래서 제조업은 활력을 찾을 수 없다. 물가가 오를 때일수록,그리고 제조업이 저성장에 잠겨 있을 때일수록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화 투자와 기술개발에 전념하여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유인에서 물가를 궁극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궁리를 하여야 된다.

○정부도 예산팽창 자제를

특히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일본의 절대 석유소비량은 13%나 축소되었으나 우리는 33%나 늘어났다. 그동안 석유절약형 산업구조 개편에 게을리 하였던 결과 페르시아만 사태의 파장에 우리는 누구보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업조정의 과제 또한 물가수속과 직결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적 분위기도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에서 혼미를 거듭하는 정국불안,흩어진 민심,극단의 이기주의가 불러오는 질서의식의 실종,떼강도ㆍ인신매매 등의 사회불안이 제거되어야 한다.

정부ㆍ기업인ㆍ근로자ㆍ소비자 모두가 자기욕구를 자제하고 경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결의가 없다면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긴 터널속에 방황하고 말 것이다. 추석의 긴 연휴가 과소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성하면서 물가 오름세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