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에 고심하는 독일 NYT 진단/세수 늘려도 예산적자… 국제 금융질서에 파장 클 듯

독일국민들은 오랜 숙원이던 통일을 이루게 됐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로 고심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지는 최근 통일경비조달문제로 고심하는 서독의 모습을 전하면서 통독비용문제는 단순한 독일차원을 넘어 국제금융체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통일은 물론 큰 기대도 갖게 해주지만 통일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골치아픈 문제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콜총리에서부터 평범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독일사람들의 머리속은 오로지 통일비용은 얼마나 들것이며 또 이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공식통일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관리들과 경제 학자들은 최종 비용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일과 함께 공무원 인건비ㆍ사회보장기금ㆍ국민보건등 과거 동독이 떠맡았던 모든 금융적 책무를 서독이 넘겨받는다.

이와 동시에 서독은 동독의 낙후한 사회간접자본을 재건하고 침체된 산업을 재편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5∼10년안에 동독의 시설들을 서독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공장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구ㆍ운하는 물론 학교와 공공건물ㆍ공공주택 등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하며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

한편 새 환경속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동독기업들이 폐업할 게 확실하므로 사회보장기금과 실업수당의 지급도 늘어날게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 모든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것이다. 콜정부는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조세증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은 통독비용의 조달을 위해 연방예산적자가 사상 최대규모로까지 팽창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서독의 자본시장에서 그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서독에 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수출호조에따른 경제활성화로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의 하나가 됐다.

그러나 동독은 이와 반대다. 동독경제는 계속된 침체로 파탄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기업은 40년에 걸친 공산독재와 부패가 남긴 채무속에 허덕이고 있다.

다른 많은 독일관리들처럼 블룸장관도 동독의 경제회복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리란 과거의 예측을 포기했다. 과거엔 서독이 2차대전이후 이뤄낸 것과 같은 새로운 경제기적이 동독에서도 이뤄질 것이란 추측이 많았다.

바이겔재무장관은 통일비용 충당을 위해 서베를린에의 보조금 지급(연간 1백30억달러)과 같은 정부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세수증대는 모든 수단이 다 실패한 뒤에 마지막으로 쓸 것이라면서 조세증대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말을 별로 믿고 있지 않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서독국민의 84%는 통일비용이 결국 조세증대를 부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독기업은 동독에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이들은 그 이유로 동독에서의소유권 불확실,공산독재시대의 습관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관료주의의 상존 등을 들고 있다.

동서독 모두에서 통일후 국력이 통일전 동서독의 힘을 단순히 합한 것보다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늘고 있다.

서독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국기업들이 동독 재건작업에 참여하길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의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통독에 따른 비용문제는 독일차원을 떠나 국제금융체계에 영향을 미칠게 틀림없다. 강력한 자본수출국이었던 서독의 대외자본 흐름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정리=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