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배상금의 군비 불사용 보장돼야”

【도쿄=강수웅 특파원】 미국정부는 일본의 자민·사회 양당 대표단이 지난달 평양에서 행한 북한측과의 협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안한 요인이 있다고 지적,일본정부가 북한측과 국교정상화를 논의할 때를 위한 「요망」을 일본측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5일 워싱턴발 기사로 보도했다.

미국측이 지적한 주요항목은 ▲북한·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한이 자신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도록 작용할 것 ▲북한이 입은 전후 45년의 손실에 일본이 보상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 북한의 전후외교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용인할 수 없다 ▲가령 일본이 전전·전시중의 36년간의 보상으로 경제협력을 하는 경우에도 그 원조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결부되지 않도록 「보증」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것 ▲남북한의 대화가 후퇴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 등이다.

이러한 지적과 요망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는 『솔직히 말해 미국은 현재의 사태진전에 불안을 느낀다. 북한·일본간의 문제가 양국의 범위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북한·일본 3당간의 공동선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는 「관계정상화는 바람직한 사태」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의 북한·일본간의 국교정상화가 북한측 페이스로 말려들 경우 미일,한일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일본측에 미 정부로서의 주문과 「요망」을 전달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